野 "김명수 인사농단까지.. 정권의 충견 작정"

국민의힘, 직권남용 등 혐의 고발
주호영 "퇴진때까지 1인시위 지속"
"사법부의 독립과 법치주의 수호"
변호사 155명 임성근 대리인 자원

‘임성근(사진) 녹취록’ 거짓 해명으로 사퇴 요구를 받고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 국민의힘이 15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소추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를 변호하겠다며 나선 법조인은 150명이 넘었다. 국민의힘은 이날 김 대법원장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직권남용·허위 공문서작성 및 행사·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국민의힘은 김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직서를 반려해 국회 탄핵소추의 대상이 되도록 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임 부장판사의 사표 반려와 관련한 국회 질의에 대법원 측이 ‘거짓 답변’한 것은 허위공문서 작성·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라고 적시했다. 김 대법원장이 현직 법관들을 시켜 친분이 있는 여야 의원들에게 국회 임명 동의를 하도록 로비한 것은 직권남용·김영란법 위반, 대법원 청문준비단 관계자들이 국회 로비 관련 자료를 삭제한 것은 증거인멸죄 교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우리 의원 102명이 김 대법원장 퇴진 때까지 1인 시위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국민 앞에 거짓말을 내놓는가 하면 최근 법원장 및 법관 정기인사를 보면 인사권 남용에 보은 인사까지 한 정황도 드러났다”며 “김 대법원장이 정권의 충견을 작정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달 초 법관 정기인사에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을 맡은 윤종섭 부장판사를 전례 없이 6년째 서울중앙지법에 유임시켜 ‘코드 인사’ 논란이 일었다.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과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등 여권 인사 재판을 맡은 김미리 부장판사도 3년간 일한 서울중앙지법에 남았다.

김 대법원장의 사표 수리 보류 후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임 부장판사를 변호하기 위해 법조인 155명이 자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이날 “사법부의 독립과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임 부장판사를 변호하기 위해 전국 변호사 155명이 대리인단에 자원했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이 공개한 대리인단 명단에는 이석연 전 법제처장, 장윤석·고승덕 전 국회의원, 정진규·문효남 전 고검장 등이 포함됐다.

이희진·곽은산 기자 hee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