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 김명수 겨냥해 "인권법 해체"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1년 2월 15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김관옥 계명대 교수, 김태현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현 정권을 향해서 쓴소리를 거침없이 하고 있던 김태규 부장판사, 기억하시고 있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퇴임을 앞두고 다시 한 번 김명수 대법원장을 겨냥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여론을 불식시키기 위해 사과론을 꺼내 든 ‘물타기’에 불과하다. 이 건은 사과에서 끝낼 문제 아니다” 꽤 강경한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렇죠. 지금 법원 내부에 2가지 기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도 잘못했고, 임 부장판사 탄핵도 옳았다. 그렇기 때문에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과를 해야 한다. 이런 한쪽의 기류가 있는 것이고요. 이건 우리법연구회라든지 국제인권법연구회 쪽의 기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반대편에서 보면 김태규 부장판사처럼 이건 사법부의 중대한 신뢰에 상처가 갔다. 특히 정치권의 눈치를 본 것, 자신의 임명동의를 위해서 일선 판사들을 동원한 것이라든지 결정적으로 사법부의 수장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 이건 회복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김명수 대법원장이 용단을 내려서 사퇴를 해야 한다. 이런 한 쪽의 기류가 있는 겁니다. 양쪽에서 요구하는 게 뭐냐면요.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빨리 열어서 이 문제에 대한 표명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기류가 있는 겁니다.

[김종석]
법관들이 한 군데 모여서 김명수 대법원장 어떻게 할지 의견을 모야야 하는 자리도 있어야 되는데...

[이현종]
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왜 만들어 졌습니까?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에 법원의 공식기구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만큼 일선법관들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만들어 졌는데요. 정말 지금의 위기가요. 사법부의 중대한 신뢰위기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법관 대표자회의를 안 열면 언제 연다는 거죠? 또 하나 김태규 부장판사의 의견 중에서요. 국제인권법연구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회원이 400명 정도 된다고 하죠. 저는 이게 해체돼야 한다고 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국제인권법을 연구하죠? 이게 권력집단화 됐다는 게 문제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요직에 갔다는 것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요. 저는 이 인권법 연구회는 반드시 해체돼야 한다고 봅니다.

[김종석]
김태현 변호사님도 김태규 부장판사의 말처럼 사과를 하는 건 사퇴론을 무마시키기 위한 물타기다. 이 말에 동의하세요?

[김태현 변호사]
김태규 부장판사의 입장에서는 사과라는 게 물타기 아니냐고 볼 수도 있겠으나요. 제가 송승용 부장판사의 속내를 정확히 몰라서요. 김태규 부장판사의 얘기 중에 하나 공감하는 건요. 국제인권법연구회는 해체하는 게 맞다고 봐요. 저에게도 슬슬 의뢰인들이 물어봐요. 담당판사 성향은 어떤가요? 인권법연구회인가요 아닌가요? 굉장히 그게 사법 불신의 단초가 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판결 나왔을 때 판사가 저런 성향이기 때문에 판결이 이렇게 나왔구만.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인권법은 혼자 조용히 연구하시는 게 맞다고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우리법연구회 출신들과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들이 좋은 자리 많이 가거든요. 옛날에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 때 법원행정처 출신, 민사판례연구회 출신들이 대대적으로 승진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뭐라 그랬어요? 적폐라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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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위지혜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