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3월부터 거리두기 개편..자율·책임 방역 전환"

정치부회의 #청와대 발제

[앵커]

오늘(15일)부터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 완화된 거리두기가 시작됐습니다. 26일부터는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도 시작되는데요. 단, 65세 고령층 접종은 일단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정치권에선 4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본격화됐습니다. 관련 소식, 신혜원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안녕하십니까. 국민여러분 아내와 함께 설 인사를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은 설 연휴를 청와대 관저에서 보냈습니다. 5인 이상 집합 금지를 솔선수범하는 차원에서 가족모임도 갖지 않았는데요. 대신, 소셜미디어를 통해 반가운 얼굴들의 근황을 공개했습니다.

[(음성대역) : 오랜만에 찡찡이, 마루, 토리, 곰이 소식을 전합니다. 대통령은 관저 앞에서 마루를 먼저 어루만져주고, 곰이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곰이는 거의 일어서듯 펄쩍 펄쩍 뛰면서 꼬리를 흔들기도 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마루와 곰입니다. 마루는 경남 양산 사저에서 키우던 풍산개, 곰이는 2018년 남북 정상회담때 김정은 위원장이 선물한 풍산갭니다. 문 대통령의 산책 짝꿍이기도 한 마루는 벌써 15살이 됐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반려동물정책 발표 (2017년 4월 15일) : 지금 이제 양산 집에는 풍산개 '마루' 한 마리만 지금 있는 상황인데… 양산 집에 있는 '마루'가 매일매일 볼 때는 특별한 별거 없는데, 제가 며칠 만에 가면 정말로 사람이 웃듯이 웃어요.]

올해 17살인 찡찡이는 모든 반려묘가 그렇듯 책상 위 서류 위에 턱 하니 자리를 잡았습니다. 나이가 드니 자주 기댄다, 최근에는 관저에서 뉴스도 함께 보는 사이라는데요. 마지막으로 유기견 보호센터에서 구조된 토리까지. 이상 청와대에 사는 '퍼스트애니멀' 설 근황이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했는데요. 오늘부터 적용된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설명에 상당한 분량을 할애했습니다. "방역과 일상의 조화, 방역과 민생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고심 끝에 내린 조치"라는 설명입니다.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 정부는 두 달 이상 이어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두 달 넘게 계속된 방역 강화 조치로 국민들의 피로감이 누적되었고, 장시간의 영업 금지나 제한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생계가 벼랑 끝으로 내몰렸습니다.]

우선 수도권의 경우 거리두기 단계가 2.5단계에서 2단계로 낮아졌습니다. 밤 9시만 되면 신데렐라가 됐던 수도권 시민들, 이제 밤 10시까지 식당과 카페, 노래방, 헬스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영화관, PC방, 학원,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제한 시간은 완전히 사라지는데요. 이렇게 운영이 자유로워지는 업소만 48만 개에 이릅니다. 50명 미만으로 모일 수 있었던 결혼식과 장례식장 인원은 100명 미만으로 늘어났고, 종교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도 전체 좌석 수의 20%까지로 좀 더 늘었습니다.

비수도권의 경우 2단계에서 1.5단계가 됐는데요. 식당과 카페, 헬스장까지 모두 포함해 총 52만 곳이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게 됩니다. 결혼식, 장례식장은 500명 미만까지 참석이 가능합니다.

전국 공통인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개인 간 접촉 감염을 차단하는데 기여했다는 평가 아래 계속 유지됩니다. 다만,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고요. 이에 따라 직계가족은 거주지가 달라도 집이나 식당에서 5인 이상 모임이 가능해졌습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 장관 : 거리두기 단계가 하향되었다고 해서 우리의 방역에 대한 긴장감마저 이완된다면 코로나는 다시 확산세로 돌아설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4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사흘 연속 300명 대를 유지했지만 설 연휴 기간 검사 건수가 평일의 절반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안정세라고 보긴 어려운데요. 서울 151명을 포함해 수도권에서 80% 가까운 숫자가 나왔습니다. 설 연휴 대규모 이동에 따른 감염 확산 여부도 지켜봐야 해 앞으로 2주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이번달 말 시작될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누가, 언제, 가장 먼저 백신을 맞게 될까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의 설명입니다.

[정은경/질병관리청장 : 요양병원, 요양시설 입원·입소자 및 종사자에 대해서는 만 65세 미만 27만2000여 명을 대상으로 2월 26일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예방접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오는 26일, 요양병원 내 만 65세 미만 입소자 및 종사자가 '1호 접종자'가 될 전망입니다. 백신 종류는 아스트라제네캅니다. 당초 정부계획안에는 65세 이상 '고연령층'도 포함돼 있었는데요. 고령층에선 백신 효능에 대한 통계적 입증이 부족한 데다, 식약처가 '고령자에 대한 사용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추가하면서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3월 말쯤 백신의 유효성에 대한 추가 임상 정보를 확인한 후에,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접종 방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고위험 의료기관의 보건의료인(35.4만명)과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약 7.8만명)은 3월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을 수 있고요. 코백스를 통해 2월 말에서 3월초 도입 예정인 화이자 백신은 도입 즉시 중앙 및 권역예방접종센터를 통해 제공돼 감염병전담병원에서 일하는 코로나 치료 의료진 약 5만 5천여 명에게 제공됩니다.

[정은경/질병관리청장 : 화이자 백신은 코로나19 대응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감염병 전담병원 등으로 백신을 배송하여 자체 접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백신의 유통, 폐기량 최소화를 위해 접종 대상 인원이 적은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중앙 및 권역별 예방접종 센터에서 예방접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문 대통령은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는 3월부터 아예 새로운 거리두기 체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등 일률적 강제 조치를 최소화하면서 방역수칙 위반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겠다" 즉, 자율성을 높여 생업의 길을 넓히고, 대신 책임은 더욱 높이겠단 설명입니다.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 3월부터는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방역에서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보다 강화된 조치를 취함으로써 방역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에 일자리 예산을 충분히 포함시켜달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정치권에선 4차 재난지원금 대폭 확대를 공언한 여당, '보궐선거용 퍼주기'라는 비판과 재원 마련책부터 밝히라 주장하는 야당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요. 이 내용은 들어가서, 더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정리합니다. < "26일부터 요양병원 종사자 AZ 접종…만 65세 이상 고령층은 보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