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손실보상안에 '韓銀 국채 매입'.. 사실상 돈 찍어내겠다?

민병덕 등 63명 특별법 발의
전문가 "국가 채무 급증 우려"
韓銀 "개별 법안 평가 부적절"

대학의 새 학기 개강과 입학을 앞둔 15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 인근 거리에 점포 임대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내용의 다양한 손실보상 법안을 앞다퉈 발의하고 있다. 당장 급한 불은 끄고 보자는 것이지만 결국 빚내 재원을 조달할 수밖에 없다. 그 빚을 한국은행이 직접 인수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사실상 한은이 필요한 만큼 돈을 찍어내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당장 국가채무 급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등 63명은 이날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은 전년 같은 기간 매출액과 비교해 손실 차액의 70%(집합금지), 60%(영업제한), 50%(일반 업종)를 지원하자는 내용이다.

민 의원은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재정당국에서 (자영업자 등의) 매출액을 거의 실시간으로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2019년도와 2020년도를 비교해보면 매출 손실액 평균이 나올 것”이라면서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얼마나 지원할 수 있는지 재정당국이 파악하면 된다. 재정당국의 전향적인 입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안에는 손실보상금 및 위로금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국채를 발행하고, 발행한 국채는 한은이 발행시장에서 직접 인수하는 방식이 담겨있다.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자영업소상공인중앙회·서울상인연합회 소속 회원들이 ‘소상공인·자영업자 민생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죽어가는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를 보호해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뉴스1

같은 당 강훈식 의원과 무소속 홍준표 의원, 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방안을 담은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전문가들은 한국은행의 국채 직접인수나 이를 강제하는 방식은 문제가 크다고 지적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마디로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성 교수는 “국채를 유통시장을 거치지 않고 한국은행이 인수케 하는 것은 정부가 발권기를 갖다 놓고 돈을 찍어내겠다는 것과 같다”면서 “전제군주 시대 때나 있었던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채의 무분별한 발행으로 통화량이 늘어나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이자·자산 가격 급등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결국 부담은 국민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국은행은 공식적으로는 “개별 법안에 대해 일일이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유통시장을 거치지 않는 국채 직접매입 방식은 경제논리에 반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기류인 것으로 전해졌다.

배민영·엄형준 기자 goodpoin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