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지원금 액수도 확대 방침 이낙연 "사각지대 최소화해야" 文대통령 "일자리 예산도 포함" 일각선 규모 30조원까지 거론 재정당국선 손실보상제 반대 당정간 재차 충돌 가능성 높아 野 "주권을 돈으로 사겠다는 것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 내놔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직전인 3월 말에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지원 대상, 금액을 종전보다 대폭 확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당내에서는 3차 당시 최대 지원 액수인 300만원(집합금지 업종 소상공인)보다 지원금액을 늘려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모아졌다. 그러나 재정당국이 코로나 19로 피해를 본 중소상공인 등 지원을 위한 손실보상제 법안의 본격적인 국회 논의를 앞두고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힘에 따라 당정이 재차 충돌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야당은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주권을 돈으로 사겠다는 의도”(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당·정·청 협의회에서 제도의 망에 들어와 있지 않은 사각지대를 얼마나 최소화할지 정부에 숙제를 드렸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피해계층을 자영업자·소상공인보다 더 폭넓게 정의해 2∼3차 재난지원금보다 지급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뜻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4차 지원금 추가경정예산에 고용 위기 상황을 타개할 일자리 예산을 충분히 포함시켜 달라”며 지원 확대 방침을 명확히 했다. 당초 4차 지원금 지급이 확정되기 전 논의의 핵심은 국가의 방역 조치로 침해된 재산권을 보상해야 한다는 것이었지만, 4차 지급 시기까지 결정된 만큼 이번 지원금을 코로나19 사태로 심화한 ‘고용 쇼크’도 누그러뜨리는 마중물로 삼겠다는 의도가 보인다. 지난 10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전년 동기 대비 지난달 취업자 수 감소 폭은 98만2000명으로 외환위기 때인 1998년 12월(128만3000명)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당내에서는 지원 대상과 금액 모두 늘리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 중이다. 3차 지원금 당시 매출 4억원(일반업종), 종업원 5명 미만(서비스업) 등으로 규정된 지원 대상 소상공인의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신영대 대변인은 “피해업종에 대한 그간의 지원금인 100만∼300만원 정도로는 안 되고, 더 두껍게 해야 한다는 말씀을 (정부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소상공인 피해보상에 일자리 예산까지 포함되면 4차 지원금 규모가 직전인 3차(9조3000억원)보다 커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상식적으로 3차 이상은 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지도부 일각에선 3차의 3배 규모인 30조원도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 안팎에선 당초 4차 지원금에 포함되기로 했던 전 국민 보편 지급이 미뤄진 만큼, 선별 지원이라도 더 두껍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정부는 전날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4차 지원금 규모로 3차 수준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국가 재정 부담을 둘러싼 당정 갈등이 또다시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재정당국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을 보상해주자는 법안에 공식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17일 예정된 손실보상 근거를 담은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11건의 전체회의 상정을 앞두고 국회 복지위에 전달한 보고서에서 “집합제한·금지나 영업정지·제한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예방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가해지는 일반적이고 사회적인 제약”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 취지 및 목적, 손실 범위와 항목의 불특정성, 손실 입증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면 보상대상 확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수용 곤란’이라고 명시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 같은 방침을 ‘매표행위’로 규정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민주당이 4차 지원금을 선거 전에 지급하려고 서두르는 듯하다”며 “4차 지원금 지급에 앞서 손실보상법의 정교한 제정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명령으로 손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손실을 정확히 측정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지, 정부가 임의로 지급하면 또 다른 불만과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