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넓게" 20조 주자는 與 vs 10조 못 넘는다는 기재부

'선별'만 가닥.. 대상·규모 조율 진통

[서울신문]

거리에 나붙은 ‘임대 문의’ 현수막 - 15일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상가가 텅 빈 채 ‘임대 문의’를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두 달 넘게 지속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자영업자 피해가 극심한 가운데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를 놓고는 최대 20조원을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과 10조원 안팎을 거론하는 정부 간 온도 차가 상당하다.뉴스1

4차 재난지원금은 선별 지원으로 가닥이 잡혔지만, 지급 대상과 규모 등을 놓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가 2라운드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두텁고, 폭넓은’ 지원이 필요하다며 최대 20조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기재부는 재난지원금 몫으로 10조원 이상은 재정 여건상 힘들다는 게 내부 분위기다. 양측이 생각하는 격차가 워낙 커 협의에 이르기까지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4차 재난지원금 추경에 고용 위기 상황을 타개할 일자리 예산도 충분히 포함해 달라고 주문했다.

15일 정치권과 정부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4차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자는 기재부 의견을 받아들이되 3차 재난지원금보다 지급 대상을 넓혀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제도의 망에 들어와 있지 않는 분, 이른바 사각지대를 얼마나 최소화할지 숙제를 정부에 드렸다”며 “예를 들어 노점상이나 플랫폼 노동자, 신규 상인 이런 분들은 처지는 더 어려운데 지원 대상이 안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선 기재부도 어느 정도 동의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0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피해 계층의 고통에 대해 정부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면서 “그간 지원 효과 등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토대로 사각지대 보강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하면서 편성한 예산은 총 9조 3000억원이다. 이 중 방역예산 8000억원을 빼면 8조 5000억원(580만명)이 실제 지원액이다. 주된 지원 계층인 자영업자의 경우 280만명에게 100만~300만원씩 총 4조 1000억원이 지급됐다. 민주당은 연 매출 4억원 이하나 종업원 5인 미만 같은 지급 대상 규정 완화를 요구하고 있어 적게는 수십만명에서 많게는 200만명 가까이 늘어날 수 있다.

여기에 민주당은 사업장당 지원액도 3차 재난지원금보다 늘어나야 한다며 기재부 압박에 나섰다.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원 규모가 2, 3차 지원 때처럼 위로금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피해 보상에 준하는 수준으로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경우 4차 재난지원금 소요 재원은 3차에 비해 대폭 증액이 불가피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치권과 협의를 거쳐 다음달 초에는 추경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 추경에도 고용 위기 상황을 타개할 일자리 예산을 충분히 포함시켜 주기 바란다”면서 “청년들과 여성들의 고용 상황을 개선할 특단의 고용 대책도 신속하게 마련해 달라”고 밝혔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서울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서울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