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새로운 거리두기 선택한 배경.."자영업자 고통 고려"

일률적인 강제조치에서 자율과 책임 중시하는 방역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2.15/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김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는 오는 3월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혀 관심이 쏠린다.

문 대통령은 설 연휴 직후인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렇게 밝힌 뒤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등의 일률적인 강제 조치를 최소화하면서, 방역수칙 위반 활동과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방식으로 바꾸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언급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국민들의 피로감이 누적되고 영업제한 등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는 것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최근 일부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방역 조치에 대한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데다 백신 접종이 시작되더라도 당분간 '위드 코로나' 시대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만큼 지속가능한 방역을 위해서라도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이날 수보회의에서 정부가 이날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하향 조정한 데 대해 "방역상황이 우리 방역 시스템과 의료 시스템의 통제 범위 안에 있다는 판단 속에서 방역과 일상의 조화, 방역과 민생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특히 절박한 민생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생업에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이길 바라는 절박한 호소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은 일률적인 강제보단 '자율과 책임을 중시하는 방역'으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문 대통령은 "자율성을 확대해 생업의 길을 넓히는 대신 책임성을 더욱 높이자는 것"이라며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보다 강화된 조치를 취함으로써 방역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생의 어려움을 위해 자영업자들에게 자율을 주면서도 위반행위에 대해선 강력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방역의 균형을 찾겠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그는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성패의 열쇠"라며 "저는 우리 국민들을 믿는다.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에 백신과 치료제가 더해진다면, 일상회복과 경제회복의 시간을 더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gayunlov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