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신공항 특별법 공청회..與 "거점별 공항 건설 회의적"

(서울=연합뉴스) 강민경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5일 공청회를 열고 야권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의 맞대응 성격으로 추진하는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 특별법 2건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해당 특별법은 무소속 홍준표 의원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다. 대구 동구에 위치한 K2 기지와 민간공항의 통합 이전을 조속히 지원하는 게 골자다.

공청회에는 한국항공대 김병종 한국경영대학원 원장, 이진훈 대구산업구조개편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6명의 전문가가 참석했다.

이 위원장은 "인천공항 중심의 1급 공항 체제를 4대 관문 공항 체제로 변화하는 국가경영철학의 대전환 출발점"이라며 "특별법을 통한 국가적 지원과 절차적 간소화가 요구된다"며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도 "부처 간에 엇박자가 날 경우에는 많은 국력 소모가 온다"며 "이왕 할 것이라면 가장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통합 신공항을 만들 수 있게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원장 등은 이미 기존 법을 통해 관련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민주당 소병훈 의원 역시 "공항 등 모든 시설이 지역 거점별로 다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회의적"이라며 "추후 공항시설법으로 할 수 있는 곳도 특별법을 만들어달라는 주장이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비판했다.

한편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악의 일상화라는 말이 있다"며 "선거를 앞두고 토건 사업 특별법이 일반화되는 경향이 많다"고 비판했다.

그는 "가덕도든 대구든 국가재정법에 근거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고, 사업 전망에 따라 평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km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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