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다 올려놓고 40년 대출?".. 초장기 주담대 논란

사진=연합뉴스

올해 안에 만기 40년짜리 초장기 정책 모기지(주택담보대출, 이하 주담대) 상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해당 대출상품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집값이 부담스러운 서민들에게 도움 되는 정책”이라며 환영하는 입장도 있는 반면 일각에선 “정부가 집값은 다 올려놓고 장기 대출상품을 내놓아 평생 빚을 갚게 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월 상환액 줄어… “소비자 입장에서 긍정적”

금융위원회가 지난 14일 발표한 금융소비자국 업무계획에 따르면 금융위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만기가 최장 40년인 주담대를 우선 도입할 예정이다.

이용계층은 보금자리론과 같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금자리론은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등의 조건에 부합해야 받을 수 있다. 

기존보다 만기를 늘린 덕에 월 상환액이 줄어드는 게 이점이다. 3억원을 연 이자 2.5%로 대출받았을 때 30년 만기는 월 상환액이 118만5000원, 40년 만기는 99만4000원이다. 

월 상환액이 적어지니 저소득층에게 초장기 주담대가 유용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최근 몇년간 집값이 크게 오른 상황에서 기존보다 더 긴 40년짜리 주택담보대출이 도입되는 것은 인플레이션 등을 감안했을 때 소비자 입장에선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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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월세 사는 것과 뭐가 다른가” 비판적 시각도

반면 ‘죽을 때까지 빚만 갚으라는 것이냐’는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정부가 오르는 집값을 잡는 게 아니라 결국 서민들의 이자 부담만 늘리고 있다는 것이다. 3억원을 연 이자 2.5%에 30년 만기로 빌렸을 때 내는 총이자액은 1억2673만원이지만 40년 만기일 땐 1억7488만원으로 37.9% 증가한다.

대출 대상도 비현실적이란 비판이 나온다. 
15일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 1월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9억6259만원을 기록했다. 절반이 9억원 이상인 상황에서 주택가격 6억원 이하와 연 소득 7000만원 이하를 적용 받을 청년 및 신혼부부가 얼마나 될 것이냐는 지적이다. 일각에서 ‘선거용 선심쓰기 정책’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는 이유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부동산학과)는 “30∙40대에 40년짜리 융자로 사면 80대까지 빚을 갚아야 한다”며 “평생 월세사는 꼴과 뭐가 다른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요새 집값이 정말 많이 올랐다. 주택 가격 기준과 맞벌이 부부 등의 소득 기준도 비현실적”이라며 “서민들에게 40년짜리 대출을 하라고 할 게 아니라 주택 공급을 늘려 내 집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국민에게 도움되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