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신공항도 특별법 공청회.."이러다 도마다 관문공항" 우려도

TK 의원들 "특별법으로 추진해야"..부산 의원은 '상생' 목소리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구통합신공항특별법 및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최연철 한서대학교 항공학부 교수, 최백영 대구광역시 지방분권협의회 의장, 이승태 법무법인 도시와사람 대표변호사, 이진훈 대구산업구조개편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병종 한국항공대학교 항공교통물류학부 교수, 윤대식 영남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2021.2.1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박기범 기자 =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이어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 논의가 본격화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5일 국회에서 '대구통합 신공항 특별법' 및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두 법안은 모두 대구통합 신공항 건설을 지원하기 위한 예타면제, 정부 재정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공항이 들어설 TK(대구·경북)지역 의원들은 TK 신공항 건설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가덕신공항에 대해서는 견제 목소리를 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경북 김천)은 "군공항은 국방부에서, 민간공항은 국토부에서 담당한다"며 "그러나 대구통합 신공항은 군공항과 민간공항이 함께 이전한다. 특별법이 필요한 이유"라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가덕신공항 견제에도 나섰다. 그는 "가덕신공항은 민간공항이다. 공항시설법에 규정, 절차, 타당성 검토 등 절차가 다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가덕신공항은 검토가 제대로 안돼 있다. 반면 대구통합 신공항이 사전 준비가 잘돼 있다는 생각"이라고 비교하기도 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경기 이천)은 "대구·경북지역 많은 국민이 신공항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결정적인 순간에 부처간 엇박자가 나면 국력소모가 있지 않겠느냐"고 우려했다.

이어 "통합 논의하기 위해 법적 제도를 만들어 진지하게 논의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특별법에 동의했다.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은 "공항건설 과정에서 국토균형발전을 생각해야 한다"며 특별법에 힘을 실었다.

가덕신공항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는 부산 지역 의원은 두 공항의 상생을 외쳤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부산 부산진을)은 "부산·울산·경남과 대구·경북 주민의 신공항 염원은 수십년간 계속돼 왔다"며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남부권 신공항건설사업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효과적인 사업방안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상생을 주문했다.

향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요구가 난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조오섭 민주당 의원(광주 북구갑)은 "전국에 7개의 군·민공항이 있다. 제 지역구인 광주에도 있다"며 "저같은 경우에도 특별법을 내야 하는지 고민된다. 모든 지역에 특별법이 만들어져야 하는가"라고 우려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경기 남양주갑)은 "공항은 대규모 SOC사업이다. 한번 결정되면 돌이킬 수 없다"며 "군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있는데 여기에 대구공항 특별법을 또 만드는 게 된다. 대구, 광주 특별법이 계속 나오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경기 고양갑)은 "가덕도 특별법에 이어 대구공항 특별법을 논의하는 이 자리가 괴롭다"며 "가덕도든 대구든 국가재정법에 근거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고 사업전망에 따라 평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다가 도별로 관문공항이 하나씩 생겨 8대, 10대 관문공항을 갖는 나라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pkb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