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과잉 규제, 산업 육성 막아선 안돼"

바른 과학기술사회 세미나

“(기술진화 과정에서) 시행착오는 어차피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의 역할은 규제와 처벌뿐만이 아니라 사업화 진흥에도 있습니다.”

15일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이 주최한 ‘AI(인공지능)의 규제·책임론에 대하여: 혼란 진단과 대안 모색’ 포럼에서 박상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AI 분야의 섣부른 규제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날 행사에서 안현실 한국경제신문 AI경제연구소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김경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과장, 김대원 카카오 이사, 문정욱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지능정보사회정책센터장, 서정연 서강대 컴퓨터공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해 AI의 올바른 진흥 방식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주제 발표에 나선 박 교수는 “현재 각국 정부의 AI 규제가 ‘알고리즘의 공개’를 강조하는 쪽으로 흐르고 있는데, 방향이 잘못됐다”며 “훈련된 모델과 알고리즘의 개념을 혼동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AI가 어떻게 고도화됐는지에 대한 데이터 내용과 변수의 상관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먼저지, 이미 인간의 ‘뇌’처럼 변한 AI의 알고리즘을 공개하라고 하는 건 기술적으로 어렵고 굳이 필요치도 않다는 것이다. 그는 “그보다는 이해력이 뒷받침된 규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해 12월 ‘AI 법·제도·규제 정비 로드맵’을 발표하며 광범위한 규제를 예고했다.

AI에 법인격이 있는지 여부도 핵심 화두로 떠올랐다. 박 교수는 “AI에 대한 법인격 부여를 두고 법학계의 혼선이 커지고 있는데, 제대로 정리가 안 된 상황에서 정부의 법제 정비 로드맵에까지 영향을 주는 모습”이라며 “자칫 AI 법인격이 난무할 경우 정작 사고 시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은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산업 진흥책이 위축 없이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컸다. 패널로 참석한 문 센터장은 “최근 ‘이루다’ 사태 등과 관련해 AI 기술에 대한 사회적 통제 필요성 논의가 커지며 과잉 규제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됐다”며 “AI 진흥책과 규제의 균형점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정부 측 패널로 참여한 김 과장은 “정부는 공정성, 개인정보 보호 등이 확보된 다량의 학습용 데이터를 제공하고 신뢰성 체크 리스트도 개발해 보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 소장은 “규제 논의 상당수는 과학기술에 대한 혼란과 오해에서 비롯되고 있다”며 “막연한 공포와 불안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법 제도의 합리적 접근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시은 기자 s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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