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선거 앞두고 지역 특별법 남발

가덕도신공항·한전공대·제주4·3..
표심 노린 법안들 제·개정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와 내년 대선을 앞두고 각종 특별법 제·개정을 ‘묻지마’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주로 특정 지역 사회간접자본(SOC)에 투자하거나 과거사 배·보상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하는 등 혜택을 주는 법안들이다. 지역 표심을 공략하는 ‘맞춤형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 입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여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한전공대특별법),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주4·3특별법),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여순특별법) 등 특별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한전공대특별법 처리를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 10일 전남 나주 한전공대 부지를 찾아 한전공대특별법과 관련해 “가급적 2월 국회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내년 개교 예정인 한전공대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매년 약 500억원으로 추산되는 한전공대 운영비를 대부분 혈세로 메우게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전공대 年 500억, 4·3 보상 1.8조
광주 '아시아문화중심'엔 5兆 '혈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특별법은 주로 텃밭인 호남과 제주, 보궐선거를 앞둔 부산 지역을 타깃으로 삼고 있다. 특정 지역을 겨냥한 특별법을 남발하다 보니 기존 법체계를 흔들고 혼란을 안겨준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한전공대 특별법),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아특법),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여순 특별법)은 호남지역을 겨냥한 맞춤형 법안들이다. 호남 출신인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순 특별법 타결을 바란다”고 밝히는 등 앞장서서 처리를 강조하고 있다. 이 대표가 여권 내 대선 경쟁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수도권·영남에 이어 호남지역에서도 지지율을 역전당할 위기에 놓이자 ‘텃밭’ 공략에 각별히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아특법은 문화전당 건립 등에 사업비 5조2912억원을 들이는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지원 법안이다. 2026년 끝나는 법적 지원 기간을 5년 연장하고, 아시아문화원 직원을 모두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아특법은 지난해 12월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를 이미 통과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문체위 심사 과정에서 “노골적인 지역 특혜”, “국가공무원법을 와해하려는 시도”라는 비판을 쏟아냈다.

여순 특별법,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주 4·3특별법) 등은 과거사 배·보상 명목으로 특정 지역 주민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제주 4·3특별법 배·보상에만 최대 1조8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는 등 수조원 규모의 재정 지출이 예상되고 있다.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은 4월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부산을 겨냥한 법안이다. ‘선거용 법안’이라는 비판이 나온 데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 부처와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법안이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변 장관은 지난 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토부 외에도 기획재정부나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에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 관련)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했다”고 말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일반법에 우선해 적용된다는 이유로 여당이 특별법을 남발하고 있다”며 “특별법은 기존 법체계와 충돌하는 경우가 많고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에 악용되기 쉬운 만큼 입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도원/성상훈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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