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3월부터 집합·영업제한 최소화..위반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종합)

자율과 책임 동시에 높이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강화된 조치 취할 것"
4차 재난지원금 추경에 일자리 예산 편성 강조
新국무위원 임명장 수여식서는 권칠승 중기 장관에 '손실보상제' 당부

[이데일리 김영환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해 “이제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방역에서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으로 전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4차 재난지원금의 조속한 편성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제도의 제도화도 주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신임 국무위원 임명장 수여식을 마친 후 임명장을 받은 정의용 외교부 장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과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는 3월부터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등 강제조치를 최소화하면서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보다 강화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 “자율성을 확대해 생업의 길을 넓히는 대신 책임성을 더욱 높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15일부터 코로나19 확산세가 안정화에 들어섰다고 판단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하향 조정했다. 문 대통령은 조정된 사회적 거리두기 속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이라는 ‘책임’을 꺼내든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자율과 책임을 중시하는 방역은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라면서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성패의 열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는 우리 국민들을 믿는다.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에 백신과 치료제가 더해진다면, 일상회복과 경제회복의 시간을 더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경제 위기에 대해서도 “외환위기 후 가장 심각한 고용 위기 상황임이 통계로 확인됐다. 특히 고용 양극화가 더욱 심화됐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추가적으로 논의될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된 추경에 일자리 예산 확보를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90만개 가까운 일자리가 사라졌고 취업자 감소의 대부분을 일용직이 차지했다. 여성과 청년의 고용 악화도 지속되고 있다”라며 “일자리 예산을 조기 집행해 고용 안전망을 튼튼히 하는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 대응하겠다. 앞으로 논의될 4차 재난지원금 추경에도 고용 위기 상황을 타개할 일자리 예산을 충분히 포함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이날 오전 치러졌던 외교·문체·중기 장관 임명식에서도 권칠승 중기부 장관에게 “손실보상제도를 합리적으로 만드는 것도 큰 숙제”라고 임무를 부여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협조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보상 책임을 법에 명문화하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중기부가 방안을 제안하고 각 부처가 지혜를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코로나19 방역의 책임은 높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지원책 마련을 적극 주문한 것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임명식에서 우선 정의용 외교 장관에게는 비모란선인장을, 황희 문체 장관에는 캐모마일과 스위트피로 구성된 꽃다발을, 권 장관에게는 말채나무와 개나리로 구성된 꽃다발을 건넸다. 정 장관 내외에게 건넨 비모란선인장의 의미는 ‘세계 속의 한국’으로, 청와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신남방·신북방 정책도 확고히 정착·발전시켜달라는 의미”라고 소개했다.

김영환 (kyh1030@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