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슈퍼추경' 예고..文 "고용예산도 충분히 반영하라"

당정 '4차지원금+α' 추진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늘리고
공공일자리 확대 방안 검토
4차 재난지원금도 늘어날 듯
1인당 400만~500만원 될수도
이낙연 "4년뒤 만5세 의무교육"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우아한형제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상생협약식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우원식 의원, 하승재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 이낙연 대표,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 진성준 의원. [이승환 기자]

당정이 추진 중인 새해 첫 추가경정예산에 4차 재난지원금과 고용지원 예산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4차 재난지원금이 전 국민 지급이 아니라 맞춤형 선별 지급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고용지원 예산이 반영될 경우 그 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후폭풍으로 최근 악화된 고용지표들이 잇달아 발표되고 있는 가운데 당정이 일자리 유지와 창출을 가장 시급한 정책 과제로 내걸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민간 기업 주도형이 아니라 정부 주도형 공공 일자리 창출은 얼어붙은 고용시장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많다.

15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 추경에도 고용위기 상황을 타개할 일자리 예산을 충분히 포함시켜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청년과 여성들의 고용 상황을 개선할 특단의 고용대책도 신속히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이로써 이번 추경은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외환위기 이후 가장 심각한 고용위기 상황임이 고용 통계로도 확인됐다"며 "고용 양극화가 더욱 심화됐는데 서비스업 중심으로 90만개에 가까운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말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경안에 고용지원 예산을 포함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추경 때마다 등장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각종 정부 재정 일자리 정책이 확대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써서 민간 고용 유지를 늘리고 공공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며 "추경에 관련 예산이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전의 피해 지원금보다 더 넓게, 두껍게 지급돼야 한다. 제도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서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지난해 추경의 '단골 메뉴'였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확대 편성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소득기준·고용보험 가입 이력 등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계층의 불만이 컸던 상황에 이 대표가 '사각지대 해소'를 공언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에게 지급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2019년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동시에 2020년 소득이 전년도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것을 자격요건으로 뒀다. 민주당 소속 한 의원은 "액수 기준을 조정하면 광범위한 계층에 빠르게 지원금이 도달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 대표가 언급한 공공일자리 확대 방안 역시 관심사다. 정부는 지난해 3차 추경에서 55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예산으로 약 3조7000억원을 편성한 바 있다. 다만 공공일자리는 수혜 계층은 좁고 예산 부담이 큰 특성이 있다. 국회 심의과정 등을 거치며 많은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이 대표는 개별 수급자의 수령액에 대해서도 "(2·3차 재난지원금에 비해) 더 두텁게 지급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기존에 선별방식으로 지급됐던 2·3차 재난지원금에서 1인당 최대 수령액이 300만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이번 4차 재난지원금에서는 최대 400만~500만원가량이 지급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처럼 개별 수급자의 수령액이 늘어나고, 직접일자리 사업까지 반영될 경우 사업 규모가 20조원을 넘나들 전망이다. 한편 이 대표는 이달 초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공개한 경제공약 '신복지제도'의 일환으로 2025년부터 만 5세 의무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임성현 기자 /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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