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4억 넘는 소상공인에 프리랜서도 4차 지원금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다음달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합의하고 지원 대상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다.

지원 대상을 연 매출 4억원 이상까지 확대하고 프리랜서 등에 4차 고용안정지원금을 주는 방안이 유력하다. 코로나19(COVID-19) 사태로 손실을 입었음에도 선별지원 과정에서 소외된 회색지대를 포함시키는 게 관건이다.

━

"보편 지급은 나중에…4차 재난지원금 준비하는 기재부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홍 부총리는 "피해계층을 더 두텁게"라고 4차 재난지원금의 선별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진=뉴스1

15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과 재원조달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준비에 착수했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는 설 연휴 전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더 두터운 지원, 사각지대 보강지원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편과 선별 동시 지원을 주장하던 여당도 선별지원으로 선회하면서 홍 부총리의 '피해계층에 대한 더 두터운 지원'이 4차 재난지원금 가이드라인이 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추경안 마련과 국회 통과, 집행 등 시간을 고려하면 3월 중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선 기존 2·3차 재난지원금 지급방식을 기본으로 하되 지원대상과 금액 등에 '알파(α)'를 더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

연매출 4억원 이하, 고용인 5인 미만 소상공인 기준 바뀐다…최대 10억원까지

━

15일 서울 중구 명동 상점에 코로나19 여파로 '임대 문의'를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뉴스1

정부는 2·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며 '연매출 4억원' 기준을 적용했다.

코로나 확산 이후 매출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기본 재난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하고, 행정명령으로 집합제한·금지 처분을 받은 업종엔 100만·200만원씩 추가 지원금을 주는 방식이다. 행정명령에 따른 추가 재난지원금은 연매출 10억원 이하 사업장에 적용했다.

여당은 연매출 4억원 기준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내놨다. 월매출 3333만원 수준인 4억원 이하 기준으로는 재난지원금에서 소외된 자영업자가 많다는 논리다.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하는 서비스업 재난지원금 기준도 완화해 대형 사업장도 코로나 피해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안이 거론된다.

행정명령에 따른 지원기준을 인용해 연매출 10억원 이하로 기준을 올릴 경우 100만~200만명이 추가 수혜대상에 들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국회와 재정 당국에 구간별 소상공인 인원과 재난지원금 적용대상 등 자료를 제공했다"며 "연 매출과 종업원수 등 다양한 기준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프리랜서·특고 네번째 지원…재원은 지출조정보단 국채에 무게

━

특수형태근로 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에게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하는 3차 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이 시작된 지난달 22일 서울 중구 삼일대로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뉴스1

정부는 프리랜서와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자 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4차 고용안정지원금' 지급도 병행한다. 근로 형태가 자영업과 유사하면서도 매출에 따른 지원방식에서 소외된 이들을 포함하기 위해서다.

지난달 취업자가 전년 동기 대비 98만2000명 감소하는 등 고용 한파에 대한 대응이기도 하다. 3차 재난지원금에서 법인택시 기사, 보건·돌봄 종사자 등을 별도로 지원한 것처럼 개별업종에 대한 지원카드 역시 검토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고용취약계층은 자영업자와 유사하게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는 입으면서도 고용보험 같은 사회안전망에선 벗어나 있다"며 "2·3차와 마찬가지로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준비한다"고 밝혔다.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재원은 추경으로 마련한다. 3차 재난지원금의 직접 지원규모인 4조6000억원을 넘어서 10조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다.

정부는 연초 추경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만큼 기존 사업의 지출 조정보단 국채 발행과 기금에서의 자금 조달 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 관계자는 "연초 본예산을 통해 추진하려던 사업이 시작단계인 만큼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원마련은 어렵다"며 "각종 기금 등 재난지원금으로 쓸 여유재원이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태극마크 자격 없다…이재영·이다영, 국가대표 박탈☞ "수유실에 다 큰 남자아이가 들어와 쳐다봤다"☞ 41세, 자산 651억인데…슈퍼 갈 때도 아빠 허락 받는 팝가수☞ 옥상 청소하는데 '심한 악취'…30년 된 '미라 시신' 나왔다☞ '90억원대' 이유비 집 공개…대리석 계단에 앉아 '포즈'

세종=김훈남 기자 hoo13@mt.co.kr, 고석용 기자 gohsy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