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지원+α'는 일자리 예산..규모 커지는 3월 추경

文대통령 "재난지원금에 일자리 예산 포함해달라"..고위 당정청서 공감대
與, '넓고 두텁게' 방침 "국채발행만 10조 넘을 것"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2.15/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이준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해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은 물론 일자리 예산까지 아우르는 4차 재난지원금 추진을 시사했다. 코로나19로 고용시장에 한파가 찾아온 만큼 일자리 예산을 투입하자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4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예상보다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15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달 취업자가 1년 전보다 98만명이나 줄었고 실업자는 41만여명이 늘었다"며 "심각한 고용위기다. 가능한 모든 방법을 써서 민간 고용 유지를 늘리고 공공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정 협의를 시작한 추경(추가경정예산)에 관련 예산이 반영되도록 하겠다"며 "추경의 중심이 될 4차 재난지원금은 이전의 피해 지원금보다 더 넓게, 두텁게 지급돼야 한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고용 상황이 엄중하다는 것에는 정부와 청와대도 입장을 같이 한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98만2000명 감소했다. 코로나19 확산 1년 만에 고용 시장이 급격히 얼어붙은 것이다.

당정청은 전날(14일) 열린 고위급 협의회에서 일자리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1월 일자리 통계가 워낙 안 좋게 나와서 당정이 경각심을 갖고 추경에 필요한 것을 넣자는 취지"라며 "어제(고위 당정청 협의) 얘기가 됐다"고 전했다.

이어 "올해 본예산에 (일자리 예산이) 담겨있는 건 그대로 쓰고, 그 외 일자리 관련 추경 에산이 뭐가 있는지 찾아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역대급 고용 위기 국면에서 계획하고 예정했던 고용 대책을 넘어서는 추가 대책을 비상한 각오로 강구해 주시기 바란다"며 "앞으로 논의될 4차 재난지원금 추경(추가경정예산안)에도 고용 위기 상황을 타개할 일자리 예산을 충분히 포함시켜 주길 바란다"고 정부에 주문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1월 고용지표 발표 당시 "고용시장의 심각성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포함 여부를 놓고 당정 간 갈등이 불거졌을 당시 여권 내에서는 맞춤형 재난지원금에 고용 예산을 포함하자는 절충안이 거론되기도 했다. 민주당이 선별·보편 병행 지원 방침에서 한발 물러선 배경에는 일자리 예산 확보라는 명분이 있었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2.1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코로나19 피해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에 일자리 예산이 추가되면서 4차 재난지원금은 3차 재난지원금(9조3000억원) 규모를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코로나19 피해업종에 대한 지원 금액은 물론 지원 대상까지 확대할 것을 정부에 요구한 상태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 "피해지원금이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이 정도로는 안 된다. 더 두텁게 해야 한다"며 "(앞선 재난지원금에서) 사각지대도 일부 있었던 건 사실이다. 코로나 예측을 못하고 창업했다가 바로 폐업한 분들은 매출이 안 잡혀서 지원을 못한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각지대, 매출액 상향을 (재난지원금 편성 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2·3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지원 기준을 연 매출 4억원 미만으로 설정했는데 이번에는 매출액 상한을 높여 지원 대상을 늘리는 것은 물론 지원 대상에 빠져있던 사업자도 포함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표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노점상이나 플랫폼 노동자, 신규 상인, 이런 분들이 제도의 망에 아직 편입이 안 됐다. 그런 분들을 사각지대라 부른다"며 "그걸(사각지대를) 어떻게 최소화할지, 짧은 기간에 만만치 않은 숙제지만 정부에게 그 얘기를 드렸다"고 말했다.

이처럼 민주당이 재난지원금 지급액과 지급 대상 대폭 확대와 일자리 예산 추가 확보를 예고하면서 올해 1차 추경안 규모는 지난해 편성된 네 차례 추경 수준을 능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원 마련은 대부분 국채로 충당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예비비 재원이 연초 3차 재난지원금으로 대부분 소진된 데다 본예산 지출 구조조정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뉴스1에 "(4차 재난지원금은) 따로 국채발행을 해야 할 것"이라며 "규모는 10조원을 넘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번주 중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안을 기재부로부터 보고 받고 당정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