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초중고 全학년에 친환경 무상급식..10년만에 이뤘다

市, 3대 '보편적 교육복지'실현
무상급식 올해 예산 총 7271억
市 30%, 자치구-교육청과 분담
올해부터 무상교육 고1까지 확대
중·고등생엔 30만원 입학준비금

올해 모든 서울지역 초·중·고교생에 대한 '친환경 무상급식'이 전면 시행된다. 지난 2011년 전국 최초로 무상급식을 시작한지 10년 만이다. 동시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구입비 등을 지원받는 무상교육도 올해 고1까지 확대된다. 올해부터 서울지역 중·고등학교 신입생 전원에게 교복이나 체육복, 원격수업을 위한 스마트기기를 구입할 수 있는 30만원의 '입학준비금' 지원도 시작된다.

■83만명에게 급식 매일 제공

서울시는 올해 '친환경 무상급식'과 '무상교육', '입학준비금' 등 3대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해 교육격차 해소에 속도를 내겠다고 15일 밝혔다.

먼저 서울시는 올해 국·공립·사립, 각종·특수학교를 포함한 총 1348개교 83만5000여명에게 친환경 식재료로 만든 무상급식을 매일 제공하기로 했다. 초·중학교 전 학년과 고등학교 2, 3학년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온 데 이어 올해부터 고1까지 전면 시행에 들어간 것이다.

급식 기준단가도 작년보다 인상된 초등학교 4898원, 중·각종중학교 5688원, 고·각종고등학교 5865원, 특수학교 5472원이다. 올 한 해 친환경 무상급식에 드는 예산은 총 7271억 원이다. 서울시가 30%, 자치구가 20%, 교육청이 50%를 각각 분담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안전하고 안정적인 친환경 식재료 공급을 위해 전국 최초로 학교급식 공공조달 시스템인 '친환경유통센터'를 지난 2010년 설립하고, 생산부터 유통, 소비 전 단계에 걸쳐 급식재료 안전관리에 나서고 있다. 현재 서울시내 초·중·고교의 약 75%가 '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해 식재료를 조달하고 있다.

■무상교육 고등학교까지 확대

이어 '무상교육'은 초등학교, 중학교에 이어 올해 고등학교까지 전면 확대 시행된다. 특히 고교 무상교육은 지난 2019학년도 2학기 3학년, 지난해 2학년에 이어서 올해 1학년까지 확대된다. 이로써 서울 소재 모든 고교생 총 18만9414명이 1인당 연간 196만원의 학비 지원을 받게 된다. 학비 지원에는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이 포함된다.

서울시와 시교육청은 올해부터 교육부가 고교 전 학년에 무상교육을 시작하기로 하면서 필요한 예산 3681억 원을 편성했다. 이 가운데 시는 매년 83억원(2.25%) 상당을 오는 2024년까지 지원한다.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입학준비금'의 경우 중·고등학교 신입생 전원과 공교육 대신 대안교육을 선택한 이른바 학교 밖 청소년에게 1인 당 30만 원을 제로페이 포인트로 지원한다. 국·공·사립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서울시와 자치구, 교육청이 3대2대5 비율로 분담하고, 대안교육기관은 전액 시비로 지원한다.

첫 지원을 받는 대상은 서울시내 국·공·사립 중학교와 고등학교 신입생 13만6700여 명과 서울시에 신고한 56개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신입생이다.

이 같은 지원을 통해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둔 학부모는 1인당 연간 300만원의 교육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한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코로나19로 서민경제가 어려워진 가운데 전면 실현되는 보편적 교육복지가 가정경제는 물론 민생경제에 보탬이 되고 교육복지의 격차를 줄이는 데도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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