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반대'..심상정 "악의 일상화"

[the300]野 대체적 찬성..김상훈·조응천 의원 소신발언 주목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구통합신공항특별법 및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스1

오는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가덕도 신공항이 쟁점화된 가운데 야당 TK(대구경북) 의원들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에 대해 여야 의견이 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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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 첫 논의…가덕도 특별법 대응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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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9일 오전 국회에서 '대구통합신공항특별법 및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대구통합신공항 특별법'은 지난해 9월 무소속 홍준표(대구 수성을) 의원이 발의했다.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특별법'은 지난달 24명의 대구경북 지역 국민의힘·무소속 의원들이 뜻을 모아 추경호(대구 달성)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여당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추진에 대한 대응의 성격을 띤다.

이 법안엔 현재 대구 동구에 위치한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통째로 경북 군위·의성으로 이전 건설하는 것과 관련, 공항 건설을 중앙정부가 국비로 지원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대구통합신공항 이전 사업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국비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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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특별법 제정 불필요" 심상정 "악의 일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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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공청회에서 대체로 여당은 특별법 제정이 불필요하다는 부정적 입장을 밝힌 반면, 야당은 국토 균형 개발과 관문공항 필요성을 근거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지난주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에 이어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을 논의하는 자리가 국토위원으로 괴롭다"며 "악의 일상화란 말이 있다. 선거를 앞두고 재정 소요가 큰 토건사업 특별법이 일반화되는 경향이 일반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가덕도는 되는데 대구는 왜 안되냐는 것인데 그럼 영남 줬으니 호남도 줘야 하고, 이러다 도별로 생겨야 할 판"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오히려 신공항 건설 속도를 늦출 때"라며 "코로나 팬데믹 이후 항공 수요가 브이자 커브로 상승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공항 만들고 고추나 벼 말리지 말란 법 없다"고 강조했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방공항 대부분이 적자인데, 앞으로 군공항과 함께 있는 민간공항을 이전할 때마다 특별법을 만들어야 하나"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상혁 의원도 현재 인천공항이 국내 항공화물의 98%를 처리하면서 물류 허브로 자리잡은 데다 아직 추가적인 수요를 감당할 여력이 충분한 상황에서 대구 공항에까지 물류 기능을 분산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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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가덕도보다 특별법 필요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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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군공항 이전과 민간공항의 사전타당성 용역이 개별적으로 추진되면서 부처간 엇박자가 날 우려가 높기 때문에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밀어붙이기식의 특별법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수정할 수 있는 특별법제를 전향적으로 만들어 국토부가 나서서 통합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성으로 보면 가덕도보다 크다. 가덕도는 안전성, 환경 문제 등이 문제가 되지만 대구공항은 입지 등에 대한 사전준비는 잘 돼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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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조응천 의원 '소신발언'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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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대구 서구에 지역구를 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공항 건설에 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는 특별법에 반대한다는 소신을 밝혔으며, 국토위 여당 간사인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재원 조달 방식이 불분명하다는 점을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김상훈 의원은 "추경호 의원 발의안을 보면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에서 가덕도를 대구경북으로 교체한 수준"이라며 "민항 전용 활주로가 필요하다는 취지에는 동의하나 특별법을 발의할 실익이 큰지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 단위의 사업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생략하는 것은 곤란하다. 검증과 타당성 조사가 수반돼야 한다"고 원칙을 재확인했다. 김 의원은 가덕도 특별법에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TK 의원으로 추 의원 발의안에는 이름을 올렸다.

조응천 의원은 "지난 2월9일 가덕도신공항 공청회 때 타당성 등 우려되는 측면을 언급한 것을 두고 부산지역 언론에서 진위와 다른 보도가 나온 데 유감을 표한다"며 "제가 대구 출신이라 여당 간사임에도 TK 정서를 반영했다는데 전 국회의원이지 대구 시의원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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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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