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로 개편시사..국민의힘은 '시혜적, 자의적 대책' 대립각

정부·여당이 3월 중 4차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하는 등 새 방역대책을 내놓자 국민의힘이 '시혜적·편의적·자의적 방역대책'이라며 각을 세웠다.

일관성이 결여된 대책으로 혼란만 키우고 있다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여민 1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는 (코로나19)백신 접종이 본격화하는 3월부터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라며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등의 일률적인 강제 조치를 최소화하면서, 방역수칙 위반 활동과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방식으로 바꾸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최고 수준의 방역조치를 취하고 있음에도 확진자 수가 좀처럼 감소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로 인해 방역 대책을 둘러싼 불만까지 감지되자 방역대응에서 변화를 시사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대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 등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4차 지원금은 이전의 피해지원금보다 더 넓게, 더 두텁게 지급돼야 한다"며 "제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지원하고 피해계층, 취약계층의 고통이 커진 만큼 지원도 두터워져야 한다고 정부에 거듭 요구한다"고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 역시 "세부적인 당정 협의를 통해 2월에 추경안을 편성하고 3월 중 국회에서 처리해 3월 후반기부터 4차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정부·여당이 방역대책의 전환과 함께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에 집중한 4차 지원금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지만 야당의 반응은 차갑다.

김재식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이날 새 방역대책과 관련해 "국민들은 이번 설 명절에 5명 이상 모일 수 없다고 해서 고향에도 가지 못했다. 그런데 설 연휴가 끝나자마자 이번에는 부모가 계시면 직계비속은 몇 명이 모이더라도 가능하지만, 부모가 안 계시면 형제자매는 단 1명도 모일 수 없다는 정부의 새 방역 대책이 나왔다"면서 "부모가 있으면 코로나에 안 걸리고 부모가 없으면 코로나에 걸린다는 것이냐. 고향에 못 내려간 설 민심이 악화돼 이번 4·7 재·보궐선거에 불리하다 싶으니, 갑자기 대책이 바뀐 것이냐"고 따졌다. 김 부대변인은 "수도권을 2단계, 비수도권을 1.5단계로 방역단계를 낮추었다지만, 5인 이상 모임금지는 3단계(10인 이상 모임 금지)보다 높은 수준이고, 몇 달 째 계속 유지되고 있어 현재의 방역단계가 도대체 어느 쯤 인지, 앞으로 언제 어떤 상황에서 방역수준이 강화되고 완화될 것인지 가늠하기도 어려운 지경"이라며 "최소한의 합리성과 일관성이 있어야 국민들이 믿고 따를 것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당정이 4차 지원금을 3월 중 선별지급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아쉽다는 평가를 내놨다. 김은혜 대변인은 "민주당이 4차 지원금을 피해업종에 선별지급하기로 입장을 바꿨다고 한다. 다행이라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아직 손실보상 논의를 재개하지 않아 유감"이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모든 손실을 갚아줄 것처럼 갖가지 법안과 미사여구를 동원하더니 순식간에 감춰버렸다"면서 "정권 내 혼선이 2주 넘게 방치되면서 분초가 경각에 달렸던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상황은 더 악화했다. 말뿐인 지원은 국민을 농락하는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4차 지원금에 필요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두고도 비판이 나왔다. 지난해 4차례나 추경을 편성했으나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다는 게 이유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과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결과를 토대로 지난해 4차례 추경 중 집행률이 절반도 안 되는 예산이 4조4000억원이 넘는다고 문제 삼았다. 추경 총액 51조3000억원 중 10% 가까운 수치다. 최 원내대변인은 "이미 편성한 추경을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있으면서,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추경을 또 짜겠다는 정부·여당"이라며 "'코로나 직격탄'을 맞고 생사기로에 선 자영업자 소상공인들부터 신속하고 정확히 구해내야 한다는 것은 맞지만, 이미 4번이나 빚낸 추경을 제대로 쓰지도 못한 정부·여당이 다시 거액을 거두겠다 한다. 빚 펑펑 내놓고 내년부터 국민부담으로 돌리는 속임수 쓰지 말고 올해 본 예산부터 재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미경·임재섭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