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균실험실 폐쇄 주민투표 난항..시민단체 "시민 외면" vs 시 "절차 미흡"

시민단체 "19만7000명 요구 주민투표 실시 적극 검토해야"
부산시 "대표자 증명서 교부 못 받아 투표 성립요건 안돼"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를 희망하는 주민투표 요구 서명이 목표치를 달성했지만, 지자체의 수령 거부로 시민단체와 부산시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주민투표 추진위원회는 15일 부산시청 1층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 세균실험실을 폐쇄하라는 시민 요구를 철저히 외면하는 부산시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지난해 10월부터 100여일간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여부를 주민투표로 결정하자는 취지로 주민투표 요구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목표치는 부산시 유권자의 20분의 1인 15만명이었지만, 19만7000여명의 시민이 서명에 동참했다.

하지만 지난 10일 부산시는 '서명이 일정한 수에 이르렀어도 서명요청권 권한이 없는 자의 요청으로 된 서명이라 주민투표 절차 이행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추진위는 "'위험천만한 미군 세균실험실을 더 이상 이 땅에서 용납할 수 없다'는 부산시민의 위대한 주권 선언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부산시장 권한대행이 시민을 대표하는 자가 맞는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자가 맞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산시는 주민투표 이행이 불가하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세균실험실이 생화학 실험을 하지 않았다는 4년 전 주한미군의 거짓말을 앵무새처럼 되뇌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부산시가 무책임하고 안일한 행정을 펼치고 있는 순간에도 미 세균실험실은 부산시민의 생명 안전 주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진위는 "부산시를 강력히 규탄하며 무책임한 답변에 대해 즉각 사과하라"며 "19만7000명의 서명 용지를 수령해 주민투표 시행을 적극 재검토해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 측은 추진위가 법적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은 상태로 서명운동을 진행해 주민투표 성립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투표를 진행하기 위해선 서명을 받기 위해 '대표자 증명서'를 가장 먼저 교부 받아야 한다"며 "추진위가 주민투표 대상이 되지 않아 증명서를 발부하지 않았다. 국가 사무로서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민투표법 제12조에 따르면 대표자 증명서가 없으면 서명이 일정 수에 이르렀다고 해도 주민투표를 진행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세균실험실이 주민의 생활 터전 한가운데 위치해 있어 자치단체 사무에 따라야 한다는 추진위의 입장에 대해선 "행정안전부, 외교부, 국방부 등에서 국가 사무를 적용해야 한다는 심의 결과가 나와 주민투표를 진행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추진위는 지난 5일부터 시청 1층 로비에서 주민투표 실시를 촉구하는 농성을 진행 중이다.

blackstam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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