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사사건건] 여야 경선 레이스 본격화..'중대범죄수사청' 입장은?

- 최형두 "與, 재난지원금 시기 4월 선거 맞춰 추진"
- 강훈식 "우상호의 박영선 비판, 지지층 호소 차원"
- 강훈식 "민주당 후보가 SOC 강조 경향 없다는 말"
- 최형두 "민주당답게 하려면 후보 내면 안 되는 것"
- 최형두 "공동정부론, 후보들 장점 살려 실현 가능"
- 강훈식 "지자체에 연립 정부라는 단어 쓰일 수 없어"
- 최형두 "안철수-금태섭 토론 무산, 안타까운 일"
- 강훈식 "아름다운 양보 있어도 단일화는 없었다"
- 최형두 "MB 국정원 사찰 의혹 제기, 명백한 선거용"
- 강훈식 "진상조사위원회 만들어 재발 방지해야"

■ 프로그램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2월 15일(월) 16:00~17:00 KBS1
■ 진행 : 박찬형 기자
■ 출연 :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박찬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예정됐던 제3지대 안철수, 금태섭 후보가 TV 토론이 무산되면서 단일화 과정이 시작부터 얼마나 힘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켜보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까지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는데요. 과연 야권 단일화는 궤도에 오를 수 있을지, 다른 재보선 주자들은 무엇을 쟁점화하고 있는지 짚어봅니다. 사사건건 시작합니다. 여의도 사사건건, 오늘은 강훈식 민주당 의원,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훈식 안녕하세요?

▼최형두 안녕하십니까?

◎박찬형 설 연휴 보내고 오셨는데, 지역 민심을 듣고 오시는 자리셔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만나셨는지도 사실 잘 모르겠는데, 목소리는 좀 들으셨습니까?

▼강훈식 저도 많이 뵙지는 못했고요. 과거 같으면 사실은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 명절 때 엄청 바쁘거든요? 그런데 그런 정도는 안 되고 제가 가 봤던 몇 군데 중에서는 식당, 저녁에 술을 파는 식당도 하나 있었는데요. 저희는 충남 아산이라서 10시까지 이미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시간만 늘려줘도 너무 좋다. 그리고 너무 살 것 같다, 이런 말씀이 있었고, 물론 힘들다는 건 전제돼 있습니다. 어디나 가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 않다는 분들은 뵙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1시간 연장한 게 참 좋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백신이 나오면 정말 좀 좋아지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 우리가 26일부터 우리가 백신 접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감, 그래서 지금은 10시지만 빨리 그게 정상 궤도로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희망과 동시에 외국은 백신을 한 40~50일 전에 먼저 시작했는데, 그게 결과는 어떠냐, 이런 것도 묻는 분들도 꽤 있었습니다.

◎박찬형 코로나에 관심이 많았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최형두 잘 못 만나죠. 못 만나는데 명절 전에 시장들을 여러 군데, 시장은 열려 있습니다. 좀 조심하면서 하지만.

◎박찬형 가면 되니까요.

▼최형두 그러면 이제 야당 잘하라는 이야기하고, 여당이야 이제 기대를 저버린 지 오래지만 야당이 잘해서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도 이기고 해야지.

◎박찬형 기대를 저버렸다고 얘기하시던가요?

▼최형두 (웃음) 야당이 희망을 아직 못 주고 있으니까 야당 보고 더 잘하라고 많은 국민들에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명절 때는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한테 전화도 드리고 또 문자로 인사를 많이 드립니다. 문자를 요즘 보통 너도 잘 쉬어라, 이렇게 할 텐데, 깨알같이 걱정스러운 문자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걱정이고 선거도 걱정이고 지금 정부 여당이 하는 행태도 걱정이고. 청문회도 보니까 큰일이고, 세상 모든 일이 큰일인데 어떻게 할래, 라고 참... 그래서 문자를, 덕담으로 문자를 보냈다가 아주 엄청난 훈계와 걱정의 문자를 참, 마음을 제대로 받았습니다.

◎박찬형 설 민심이 걱정의 목소리가 많았다. 지금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여당과 야당, 설 민심을 받아들이는 게 좀 달랐습니다. 해석도 서로 달랐는데요. 잠깐 영상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문을 연 건 김종인 비대위원장입니다. "설 민심은 문재인 정부 손절이 대세"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낙연 대표도 바로 반박했는데요. 비대면이 권장된 이번 설 연휴의 특징을 언급했습니다.

<녹취>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예년의 설과 많이 다른 것 같은 건요, 우선 사람 만나기가 어려웠고요. 그리고 보통 정치인들은 연휴 때 시장을 많이 가는데, 시장도 가게 문을 닫은 데가 많아서 상인들 만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것이 올해 설 연휴의 특징인데요. 바로 그것이 민심의 반영일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네요. 우리 김종인 위원장님께서 특별한 귀를 갖고 많은 말을 들으셨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박찬형 지금 두 분 의원들 말씀, 그리고 지도부, 여야 지도부의 말 그리고 여야 지도부의 입장을 내놓은 걸 종합을 해보면 민주당 쪽 얘기는 어떤 코로나 대응 문제 그리고 그 이후에 경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 부분을 좀 강조를 많이 하고 있고요. 또 국민의힘 쪽에서는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사법 개혁, 이런 정책적인 문제에 대한 비판 의식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내놓고 있는 이런 입장들이 설 이후에도 각 당의 기조로 갈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게 갈 것으로 보여집니까?

▼강훈식 네, 뭐 저는, 제가 들은 민심은 실제로 힘들다는 거는 다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쨌든 결국은 방역 그리고 민생, 경제 문제로 나아가면서 해결돼야 된다는 민심들이고요. 저희는 이후에도 방역, 민생, 경제, 이거를 중심으로 해서 국정 운영을 풀어가는 중심 가닥에 놓고 이 방역의 일환으로 새로 추가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백신을 투여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경제 문제, 민생 문제를 위해서는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거를 즉각적으로 투여해서 현재 어려운 점을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당의 기조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찬형 국민의힘은요?

▼최형두 이제 우리 야당 의원들한테도, 아까 이낙연 대표는 김종인 대표가 특별한 귀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당 의원들한테 문자로들, 또는 전화로들 우리 유권자들이, 시민들이 많이 훈계를 하셨습니다. 여당이 못하면 야당이 분발해서 잘해야지, 지금 이렇게 1년 전의 첫 우한 폐렴이라고 알려졌을 때, 그 당시에 방역을 첫 단계에서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국민들이 고통 받는데, 백신까지 늦어지는데 도대체 야당은 이 시기에 어떤 목소리를 갖고 있느냐는 이런 비판부터, 그다음에 경제 대책에 대해서까지 이렇게 줄곧 많은 걸 해왔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모레 의원총회를 합니다. 의원총회 해서 야당, 우리가 지역에서 들었던 민심들 다 정리해서 2월 임시회에서 여러 가지 법안들이 지금, 코로나 대책 법안도 있을 테고 또 여러 법안이 있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저희들은 110개, 처음에 국회를 개원하면서, 또 지금 코로나 대책과 함께 여러 가지 지금 문제 되고 있는 문제들을 바로잡기 위한 법안들을 110개를 중점 대상 법안으로 만들어놓았습니다. 이제 토의를 할 텐데, 설 민심을 바탕으로 모레 총회에서, 내일은 원내 대책회의를 합니다. 모레 의원총회에서 2월 임시회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야 될 법안들도 국민들 걱정과 근심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려고 합니다.

◎박찬형 지금 여러 가지 국민들의 관심 사항이 있겠지만 당장 이제 국민들 손에 쥐어질 수 있는 것들이 지금 재난지원금 이슈가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이슈와 관련해서 민주당은 4차 재난지원금을 3월 중에 지급하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국민의힘은 4차 재난지원금은 선거용 이슈다. 지금 그것보다 더 급한 것은 손실보상제, 이 법을 만드는 것이라는 그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야 입장 들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어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은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서 이전보다는 더 넓고 두텁게 지원한다는 원칙에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2월에 추경안을 편성하고 3월 중에 국회 처리를 통해 3월 후반기부터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녹취>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4차 재난지원금을 아마 선거 전에 지급하려고 서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 주권을 돈으로 사겠다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손해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지급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 정부가 임의대로 기준을 가지고 지급을 하게 되면 또 다른 불만과 문제를 야기할 것 같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앞서서 손실보상법의 정교한 제정이 급선무입니다.

◎박찬형 그러니까 무엇을 먼저 하느냐가 지금 관건인데, 지금 예를 들어서 손실보상제 안에 과거의 손실 부분이 포함이 돼 있으면 얘기가 달라지는데, 민주당이 지금 추진하는 것은 과거는 제쳐두고 앞으로 있을 것에 대해서만 이제 법으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과거는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4차 재난지원금을 먼저 지급을 하겠다는 건데, 그렇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 과거의, 그러니까 지금까지 손실 보상 부분은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최형두 일단 기본 원칙은 손실이 있었던 곳에 보상이 들어가고 또 다음에 피해가 있는 곳에 지원이 들어가야 된다, 이걸 정교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고, 예측이 가능하죠. 그건 왜냐하면 여러 가지 손실, 우리 강훈식 의원도 법안을 냈습니다만 그 손실이 측정할 방법이 다 있습니다. 있고 그 손실을 그러면, 형평의 문제거든요. 손실을 모두 100% 해줄 수는 없지만 그 형편에 맞게끔. 그런데 그 손실을, 이전까지의 손실을 끊어서 안 해 주고 지금까지 해준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그리고 지금 또 재난지원금, 이 여당에서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아시지만 전부 시기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월 초 재보선에 맞추고 있는 것이죠.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손실 보상을 정확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신속 집행이 중요한데, 저희는 정작 지난 12월부터 이야기했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지금 코로나 벌써 이게 지금 백신의 접종 속도가 늦어짐에 따라서 정부 발표대로라고 해도 11월쯤이나 백신 효과가 생겨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올 한 해도 진짜 코로나의 재난에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 560조는 우리가 재난을 극복해서 조기에 이제 정상화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짠 예산이거든요. 그렇다면 다시 추경을 내고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진작 이야기하듯이 지금 불요불급 예산들을 재조정해서 빨리 집행하자. 예컨대, 지금 추경을 한다고 지난 몇 차례 재난지원금도 하고 추경을 했는데, 50조 이상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을 보면 지난해 추경 집행 중에서 10%가량이 절반도 집행이 안 된다고 합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을 자꾸 쌓아두고 또 그거 없는데 다시 세금을 거두고 빚을 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예산 부분을, 불요불급한 부분, 이제 이미 코로나가 재난이 올 한 해 내내 갈 것으로 보인다면, 그 비정상을 재난을 근거로 해서 특별한 예산 재편성을 하자는 게 제 입장입니다.

◎박찬형 예산을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얘기하자는 얘기 같아요.

▼강훈식 이제 제정법을 만들자고, 아까 법을 만들자고 하신 건데요. 사실은 제가 이 법안을 빨리 아주 먼저 낸 편이라서 이 방송에서도 이야기한 적이 잠깐 있습니다만, 제가 그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전 세계에 이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 보상에 대해서 법으로 제정한 나라는 아직 없어요, 하나도. 제가 법을 냈습니다만. 그리고 그때 제가 그 말씀도 드린 것 같은데, 일본이 내각에서 먼저 발의가 돼서 하나 올라온 것 정도가 있다는 게 이제 팩트예요. 그래서 저는 좀 정치 과잉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물론 야당에서는 저런 우려는 하실 수 있죠. 왜 선거 전에 하필이면 그래? 이런 거는 저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만 그런 건 본질이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빨리 지금이라도, 그러면 지금이라도 당겨서 하자. 이거를 3월 달에 하지 말고 2월 달에 하자는 주장을 오히려 야당이 해 주면 저는 더 좋겠다. 그리고 전 세계에 이게, 법을 제정해서 더 뒤로 갈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당겨서 하자. 그러면 좋다, 2월 달에 그러면 우리 재난지원금을 주자고 하면서 더 급하게 처리하자고 하는 것이 조금 더 설득력 있을 것 같고요. 저희는 이제 법의 제정의 문제를 하지 말자는 취지가 아니라 하자는 것인데, 여러 가지 사각지대가 발생되는, 현재 나와 있는 법들을 제가 다 봤는데 사각지대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 세계에 그런 사례가 없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일단 빠른 시간 안에 재난지원금 합의를 해보자는 거고요. 그게 이제 지금 시기적으로는 3월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이 들고 저는 오히려 야당이 더 빨리 당기자는 주장을 하자는 게, 재난지원금을, 저는 좀 더 설득력 있을 것 같아요. 그 우려도 피할 수 있고.

▼최형두 그건 맞습니다. 저희들이 진작 12월 달부터 빨리하자. 예산을 추경 내고 먼저 기다리자고 한 것이 민주당이었습니다. 그 추경 편성 때 보자고 했는데, 우리는 추경이 아니라 지금 이미 상황이 변했다. 그렇다면 빨리 예산부터 재편해서 하자, 지금 불요불급 예산 남아돌고 있습니다.

▼강훈식 이 토론에서 약간 아쉬운 것은, 제가 이제 처음에 손실 보상 이야기 나왔을 때 재정건전성 우려하고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셨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건 그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거다, 이 법 주장했을 때부터. 실제로 24조씩 100조 든다고 엄청 화내셨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별로 생각이 없으신가 보다, 했더니 이제 다시 손실 보상 이야기하면서 소급 적용하자 그러면 돈이 더 들 거예요, 아마. 그러면 재정 문제 진짜 걱정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빨리 당겨서 재난지원금 합의를 빨리하고, 그다음에 제도적인 문제도 하셔야 된다는 말이 맞으니까 그건 좀 준비를 해서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찬형 저희 오늘 본격적으로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재보선 이슈들이 많습니다. 재보선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TV 토론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민주당 얘기부터 좀 해보면요. 우상호 예비후보와 박영선 예비후보 간의 경쟁이 이제 점차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상호 의원이 박영선 전 장관이 내놓는 공약들을 보니까 민주당답지 못하다. 민주당스럽지 못하다는 점을 지금 문제를 삼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이지 않고 신뢰성이 결여됐다는 그런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민주당다운 것이 과연 무엇인가, 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그 예로 들었던 게 박영선 전 장관이 얘기했던 21분 콤팩트 도시를 지금 문제 삼았는데, 21분 만에 다 이동할 수 있는,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그런 서울의 모습을, 청사진을 제시를 하는데, 여기에 민주당스러운 거를 어떤 것을 넣을 수가 있을까. 그리고 정말 그것이 중요한가를 지금 문제로 삼고 있는데, 그러면 그 안에 격차 해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담아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강훈식 그러니까 이제 우상호 후보의 박영선 후보에 대한 지적은 민주당스럽지 않다고 하는 것은, 보통 민주당 후보가 처음부터 SOC를 이렇게 메인 프레임으로 가져오는 경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게 사실은 21분 안에 가겠다, 21분 도시는 SOC를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철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강화하겠다는 건데 이런 경우는 별로 없지 않느냐, 오히려 콘텐츠라든지 제도라든지 이런 것으로 먼저 민주당이 지금까지 선거해왔지 않느냐? 이런 질문으로 보이지만, 내용으로는, 그러니까 실제 그거는 표면적인 이유고요. 내용적으로는 이게 사실 당내 후보를 뽑는 거는 아무래도 지지자들에게 소구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지자들에게 민주당 후보다운, 즉 소위 핵심 지지층에게 호소하려고 하는 측면을 건드린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미 이제 본격적 경쟁은 시작됐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핫하게 붙었고 쿨하게 정리될 거다, 이렇게 예측합니다.

◎박찬형 토론회 한다고 했으니까, 이거 가지고서 아마 공방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국민의힘 쪽에서는 지금 서울시 공동 운영, 이게 또 이슈가 되고 있어요. 물론 먼저 안철수 후보 측에서 범야권 연립 정부를 제안하긴 했었는데, 오세훈 예비후보라든지 아니면 나경원 예비후보가 다 서울시 공동 운영을 지금 제안을 했는데, 그렇다면 안철수 대표가 있는 그런 당까지 다 포함해서 공동 운영이 과연 가능한 것인지,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보세요?

▼최형두 요새는 민주당답다는 이야기가, 민주당답게 하려면 후보 내면 안 됩니다. 이 선거가 왜 비롯됐습니까? 그리고 도덕성의 위기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선거인데, 더구나 본선거 1년밖에 안 남았으면.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민주당답다는 것이 뭔지 모르겠지만 민주당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가 10년 동안 후퇴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구청장이라든가 군수가 해야 될 일을 거대 도시 글로벌 시장이 했던 거거든요. 시장의 정책으로 마을 텃밭 가꿔주기, 마을 신문 만들기, 마을 공동체에서 다 하는 일들을 해왔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서울시가 정말 글로벌 도시로서 굉장히 경쟁력이 뒤처져 있다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공동 정부라는 게 이런 대목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서울시라는 것이 국제도시와 경쟁하기 때문에, 국제적인 최고의 도시들과 경쟁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ICT도 필요하고 지금 우리가 팬데믹을 거치면서 이제 의료적인 것도 필요하고, 또 교육과 시정, 여러 가지 행정의 복잡한 것들을 다 조절해야 되는데, SOC도 물론 필요할 테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건 누구 한 사람의 특출난 재능으로, 능력으로 이끌 수 있는 정부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이번 경선에 하는 모든 후보들의 다양한 장점들을 끄집어내어서 경쟁자의 팀, 팀 오브 라이벌스로 막강한 구상을 하자는 것이었고 그것이 이제 공동 정부론으로, 그러니까 요즘, 이번 선거는 누구든지 지금 이 다섯 분이면 다섯 분, 네 분이면 네 분의 모든 능력들이 모아져도 사실 글로벌 도시로서의 서울을, 경쟁력을 10년을 다시 복원할 수 있을지 말지 할 정도니까, 이 공동 정부라는...

◎박찬형 실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최형두 그럼요, 그렇게 해야죠.

◎박찬형 그런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지금 오늘 아침에 기자들 질의에도 응답을 했었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도대체 연립 정부라는 말 자체를 이해를 못 하겠다. 서울시에 무슨 연립 정부냐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연립 정부든 그게 공동 운영이든 같은 취지로 기자들이 또 질문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비대위원장 생각이랑 다른 생각을 예비 후보들이 가지고 나온 거예요?

▼최형두 그건 사실은 말을 하기에 나름이죠. 연립 정부라고, 서울시 연립 정부라는 것은, 그건 좀 이상하죠. 시에 무슨 연립 정부가 있을 수는 없는 일이고, 공동 운영이라는 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팀 오브 라이벌스, 정말 지금은 다양한 능력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 사람의 능력으로 이 서울시를 다시 글로벌 도시로 재도약시키기 어려운 사정이니만큼, 지금 저마다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후보, 이 후보는 이 부분이 좋은데, 저 후보는 저 부분이 좋은데, 그런 장점들을 다 모을 수 있는, 통상에는 어떤 경선이 끝나면 모든 사람들은 배척하고 안 썼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들이...

◎박찬형 인사를 통해서 해낼 수 있다?

▼최형두 그럼요. 인사도 있고 정책을 통해서.

◎박찬형 정책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최형두 정책을 통해서 하는 것이죠, 아이디어와.

◎박찬형 가능하다고 보세요?

▼강훈식 남의 정당에 제가 뭐 이렇게 왈가왈부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서울시장 나눠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연립 정부라는 것은 이런 단어가 쓰일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에는 그런 단어는 쓴 적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또 국정 운영도 해야 될 제1야당, 국정 운영 하겠다고 하는 제1야당이 서울시장 가지고 6명, 5명이 붙어서 하면 대한민국 운영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저는 뭐 어불성설이고 오히려 단일화가 난망하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게 맞다. 지금 단일화가 잘 되면 저런 말이 안 나왔을 텐데, 단일화가 삐걱거리는 것에 대한 예측 아니냐. 그래서 공동 운영이라고 하는 형태로 약간 큰 틀에서 좀 판이 깨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지금 소위 말하는 이렇게 펜스를 쳐놓은 것 아니냐는 생각이 더 솔직한 생각인 것 같고요. 오히려 단일화에 대한 솔직한 입장들을 서로 내놓으면 저런 문제는 없어질 거라고 봅니다, 오히려.

◎박찬형 단일화 얘기 하나만 더 여쭤보면요. 오늘 관심을 받았던 게 이제 금태섭, 안철수 두 후보 간의 TV 토론 오늘 예정이 돼 있다가 무산이 됐습니다. 국민의힘 후보하고 토론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미 전초전이라고 할 수 있는 제3지대 TV 토론이 무산이 됐는데, 이것 가지고서 김종인 비대위원장, 나 혼자 살겠다고 하면 다 죽는다. 자기 혼자서 크기 위해서 저런 TV 토론 같은 걸 무시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그런 취지로 얘기하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국민의힘과의 단일화 전초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시작 단계부터 저렇게 삐걱대면 이거 앞으로 단일화하기 쉽지 않은 거 아닌가요?

▼최형두 그러니까 이제 두 당사자, 지금 안철수 대표와 금태섭 전 의원 간의 이런 경선, 작은 리그를 통해서 큰 리그로, 빅 매치로 가는.

◎박찬형 방식도 문제를 삼고 TV를 어느 방송사를 선택할지, 이런 것을 가지고 계속 협상을 하는 것 같아요.

▼최형두 안타까운 일이죠. 두 분 다한테 마이너스가 될 텐데, 어쨌든 좀 좋은 계기를 만들어서, 이왕 가장 좋은 방법은 국민의힘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하는 게 좋았는데, 그게 좀 급하다 해서 먼저 하신 뒤에 따로 그러면 빅 매치를 하자, 그랬던 거 아닙니까? 좀 잘 됐으면 좋겠고요. 아쉽죠, 아쉬운데, 아까 저거 할 때, 연정 문제 이야기했을 때, 연정이란다, 연립 정부. 연립 정부가 아니고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그런 경험이 없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당에서는 이미 대구시장이라든가 경기도지사가 압도적으로 이겼습니다. 이겼어도 민주당과의 공동으로, 심지어 상대 당한테도 부지사를 줌으로써 같이 공동 운영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박찬형 이미 해본 경험이 있다, 그 얘기시고요. 이 단일화 예비 전초전을 보는 마음이 조금 남다를 것 같아요. 저게 잘 되면...

▼강훈식 저희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웃음)

◎박찬형 저게 잘 되면 본선에... 본선에서는 불리해지는 거 아니에요?

▼강훈식 아닙니다. 야권이 할 수 있는 노력은 잘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뭐 그게 안 된다고 유불리 따질 문제는 아닌데, 그냥 우리가 보면, 제가 여기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름다운 양보는 있었어도 아름다운 단일화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단일화마다...

◎박찬형 쉽지 않다?

▼강훈식 단일화마다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도 끝은 좋지 않았고요. 그리고 문재인, 안철수 단일화도 선거 당일 날 안철수 후보가 당시에 미국으로 떠났고 이랬던 거 보면 아름다운 단일화가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그 안에서 아름다운 양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잘 모으는 게, 정치적 결단을 모으는 게 저는 더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박찬형 이어서 이제 부산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산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최근 갑자기 또 이슈로 떠오른 게, MB 정부 국정원의 사찰 문제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얘기 듣고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18대 국회의원 299명 전원과 법조인, 언론인, 연예인, 시민사회단체 인사 등 1000여 명에 달하는 인물의 동향을 파악한 자료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요청한 사실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야당은 선거를 앞두고 꺼내든 정치공세용 카드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대규모 불법 사찰이 드러났어도 선거가 임박했으므로 덮으라는 것이라면 야당의 그런 태도야말로 선거를 의식한 정치 공세가 아니고 무엇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이 논란은 바로 부산 재보선으로 옮겨갔는데요.

김영춘 민주당 예비후보는 "박형준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사찰 당시에 정무수석이었다면서 정권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사찰을 몰랐을 리가 없다"라면서 진실을 밝히라고 압박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박형준 예비후보는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상대 후보를 싸잡아 비판하고 있다"라면서 정치 공세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박찬형 지금 민주당의 정리된 입장,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은 그 사찰 문건은 의원들 개인들한테 돌려주고, 그리고 다 폐기하자. 그리고 이제 끝내자, 이건가요? 아니면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는 입장인 건가요?

▼강훈식 아니, 이제 어쨌든, 이건 굉장히 간단한 문제인데요. 얼마 전에 환경부 블랙리스트 나와서 우리 전 환경부 장관이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사실 이건 그런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고 하는, 그것에 대한 판결을 보고 야당에서도 누구보다 사찰에 진심인 정권의 민낯을 확인했다, 이게 논평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과거 정부의 일이지만 저는 그 정부에 있었던 문제를 가지고 다시 끄집어내서 토론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잘못된 일이죠. 그리고 그때 어쨌든 정무수석을 했던 분이라면 이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분이 있다면 책임을 지는 것이 맞고요. 또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본인이 밝힐 게 있으면 밝히는 것이 그 당의 정체성에 대해서 충분히 맞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건 그냥 과거 전전 정부에 대한 이야기를 토론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잘못을 했을 당시 본인의 역할이 정무수석이었다면 그것에 어떤 관계가 있고 없다면 어떤 잘못이 없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해 명백하게 밝혀야 되는 것은 후보자로서 당연한 도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이제 추진되고 있는 법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사찰했던 내용을 당사자한테 주고 폐기할 수 있게 하고, 또 이것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공동 차원에서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이후에 이런 사찰이 일어나지 않게 방지하자는 것이 저희가 공동 특별결의안을 만들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 당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박찬형 저렇게 민주당에서 제안하는 방법이 합리적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것 자체가 선거용으로 이슈를 끌어낸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최형두 선거용이죠. 갑자기 왜 10몇 년 전 일이 갑자기 또 나옵니까? 더구나 지금 김은경 전 장관의, 이거는 사실은... 이 정부에는 DNA, 사찰 DNA가 없다던 그 말이 완벽하게 뒤집어지는 이런 사건이었는데, 사실은 과거 정부에서 보면 국정원에서 IO라 그래가지고, 제가 공직 할 때도 그랬고 우리 기자 할 때도 출입하는 국정원 담당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시절에 만들어진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없애자고 해서 다 없어진 거고 지금 개선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10년 전의 것을, 더구나 사실 이걸 확인해줄 수 있는 곳은 국정원인데, 지금 문재인 정부 국정원에서도 확인한 바 없다고 밝힌 그 문건을 가지고 지금 정체불명 문건으로 지금 흔들고 있는 겁니다. 선거를 앞둔 명백한 선거용이라고 봐야겠죠. 문제는 이걸 개선하는 것이고 지금 드러났다시피 이 정부 들어서 사찰 DNA가 없다고 그렇게 강조했는데도 법원이 법정 구속할 만큼 사찰의 증거가 분명히 드러났던 사건들, 그런 것들부터 좀 반성해야겠죠.

◎박찬형 시간이 다 돼서 이 이슈 하나만 딱 듣고서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공수처 이슈가 끝나자마자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위해서 관련 법안을 황운하 의원 주도로 지금 발의가 된 상태인데, 이 중도범죄수사청, 검찰이 지금 하고 있는 역할, 중대범죄를 수사를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는데, 그거를 굳이 청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옮기는 게 꼭 필요하다고 지금 당내에서도 의견들이 대체로 형성이 돼 있는 상태입니까?

▼강훈식 의견을 모으고 있는 과정이고요. 다만 이제 지금까지 검찰과 경찰의 조정권,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함으로 해서 6대 범죄에 관련해서는 지금 검찰에 지금까지는 두고 있는데요. 검찰이 동시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고 있는 것을 또 한 번 분리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기소권을 이제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검사의 기소권은 남겨두고요. 6대 범죄를 따로 조사할 수 있는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청을 두고 또 그것과 별도로 우리 공수처는 공수처로 돼주어서 이 중요한 권력 기관들이 서로 간에 상호 견제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것이 사법 개혁의 본질이다, 이런 취지로 저희가 제안 드리고 또 연구하고 있고 토론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고 드릴 수 있습니다.

◎박찬형 이게 당초 처음에 얘기가 나왔을 때는 검찰 내에서 기소하는 부서, 그리고 수사하는 부서를 이렇게 분리하는 걸 1단계로 가고 장기 플랜으로 수사권을 뺏어서 다른 쪽으로 옮기는 것을 논의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아예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가 시작이 되는 것 같은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최형두 검찰 개혁이 아니고 이거는 권력 기구 개혁이 아니고 완전히 검찰 죽이려고 하는 일이죠. 이건 뭐 교각살우고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다 태우는 꼴인데, 그러니까 이제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니까 검찰에 대해서 끝없는 견제가 있는 것이고 여기에 이제 경찰에서 일부 불만까지 곁들여서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생각해보시면 다 그렇습니다. 이 6대 범죄라는 것이 조국 수석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검찰이 따로 수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지능 범죄, 엘리트 범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지능, 두뇌 싸움도 필요하고 굉장히 치밀한 어떤 그 기능이 필요한 곳이어서 그렇고. 예컨대 미국도 이렇습니다. 정권, 금융 범죄, 뉴욕 검사장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명한 사람이 나중에 대통령 후보까지 나왔던 줄리아니라는 검사장입니다. 이런 사건들은 사실 검찰에서 가장 그 부분에 특화된 수사 기능과 그걸 법적인 지식을 통해서, 왜냐하면 이 엘리트 범죄들, 이런 두뇌 범죄들은 법적 적용을 피해 가는 기술이 뛰어납니다. 단순히 추적하고 하는 게 아니고요. 더구나 요즘은 증거 수집도 굉장히 은밀해졌기 때문에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건 필요한 기능인데, 그래서 조국 민정수석 당시에 두자고 했던 것을 지금 검찰 다 때려잡겠다고 다 압수하고 하면 범죄는 누가 잡습니까?

◎박찬형 이 얘기는 앞으로도 이슈가 되기 때문에...

▼최형두 합시다, 예.

◎박찬형 이후 나오는 의원들도 계속해서 이 이슈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형두, 강훈식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최형두 네, 감사합니다.

▼강훈식 감사합니다.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