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의 '수사연속성' 논리, 檢 중간간부 인사에도 통용될까

법무부, 이번주 내 檢 중간간부 인사 단행 예정
'월성 원전' 등 '정권 칼끝' 수사팀 유지 여부 촉각
秋, 청와대 선거개입 등 수사팀 사실상 해체 전례
법조계 "인사 불이익, 검찰개혁 바람직한 모습 아냐"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번 주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앞두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인사원칙으로 제시한 ‘수사연속성’이라는 기준이 ‘월성 원전’ 등 현 정권을 향한 수사팀에도 적용될지 관심이 쏠린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르면 이번 주 중 차장·부장검사 등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한다. 앞서 지난 7일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는 승진 없이 4명만 수평 이동돼 이번 중간간부 인사도 소폭 인사가 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중 ‘월성 원전 의혹’, ‘김학의 불법출금 의혹’, ‘이용구 법무부 차관 폭행 의혹’ 등 현 정부를 향한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중간간부 인사 향방에 이목이 집중된다. 앞서 박 장관은 고위간부 인사를 단행하면서 “대전지검장을 비롯한 대부분의 검사장을 유임시켜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의 안착과 ‘업무의 연속성’을 도모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이두봉 대전지검장은 유임됐다.

이에 따라 이번 중간간부 인사에서 월성 원전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의 유임 여부가 관심을 끈다. 박 장관의 수사연속성 논리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일선 현장에서 수사를 책임지고 있는 이 부장의 유임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논리는 ‘김학의 불법출금 의혹’을 수사 중인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과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의혹 사건’을 맡은 이동언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장 등에게도 해당한다.

다만 박 장관의 수사연속성 논리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유임시킬 명분으로 해당 논리가 쓰였다는 분석 때문이다. 박 장관은 지난 고위간부 인사에서 이두봉 지검장과 더불어 이성윤 지검장도 유임시켰다. 이성윤 지검장은 검찰 내 대표적인 친정부 성향 인사라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속적으로 박 장관에게 교체를 요구했던 인물로도 알려졌다.

이 지검장은 ‘검언유착’ 의혹 사건 등을 두고 윤 총장과 수차례 충돌하면서 내부 구성원의 신망을 잃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지검장은 검언유착 의혹을 받는 한동훈 검사장 처분을 두고 수사팀과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등 그간 서울중앙지검 중간간부급 검사들과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일각에선 이번 중간간부 인사 때 한 검사장의 무혐의 처분을 주장하며 이 지검장과 갈등을 빚고 있는 변필건 형사1부장검사 등 주요 수사팀 간부들이 교체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박 장관의 논리가 전임 장관과 다른, 그저 허울뿐인 명분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서울중앙지검 중간간부들을 비롯해 현 정권에 칼끝을 향한 수사팀 인사를 유임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앞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중간간부 인사로 청와대 선거개입·하명수사 관련 수사팀 등을 사실상 해체해 정권 입맛대로 검찰 수사를 좌지우지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법조계는 박 장관이 추 전 장관 같은 인사를 단행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한다. 한 법조계 인사는 “최근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했던 주진우 전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은 좌천성 인사로 사표를 냈었다”며 “그런 부적절한 선례를 고려하면 신임 장관이 정권과 관련된 수사라고 해도 무리한 검찰권 남용이나 왜곡된 수사가 아닌 한 인사상으로 불이익을 가하는 것은 더는 반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검사가 자기 일을 하는데 인사 불이익을 가한다면, 사실상 검찰 인사의 공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그것이 검찰개혁의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하상렬 (lowhigh@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