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 소극적 대응으로 정인이 인권침해" 인권위 조사 착수

[서울신문]

사진은 지난달 5일 경기 양평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지에 입양 후 양부모에게 장기간 학대를 당해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이를 추모하는 글이 적혀 있는 모습. 2021.1.5. 뉴스1

경찰이 입양부모의 학대로 입양아동 정인이가 사망하기 전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접수하고도 소극적으로 대응한 일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15일 서울신문 취재 결과 인권위는 ‘세 차례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아 정인이의 사망을 막지 못했다’며 경찰이 정인이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취지의 진정을 접수하고 현재 조사 중이다.

진정인 A씨는 지난달 초 “정인이에게 학대 피해가 발생해 지난해 5월과 6월, 9월 세 차례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다. 경찰이 정인이를 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일하게 대처했다”면서 “경찰은 지난해 9월 23일 정인이를 진료한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해 조사에 나섰지만 정인이의 입 안 상처를 단순 구내염으로 진단한 다른 소아과 의사의 소견을 근거로 아동학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진정을 제기했다.

A씨는 “경찰의 안일한 대응으로 정인이의 인권은 침해됐고 결국 정인이를 살리지 못했다”며 정인이가 사망할 당시 서울 양천경찰서장을 피진정인으로 하는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했다. A씨는 “경찰 내 책임자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해 경찰서장만 피진정인으로 적었다”고 말했다. 당시 양천서장은 최근 경찰청에서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지난해 9월 23일 정인이의 영양 상태가 나빠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소아과 의사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서울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양부모가 당시 분리조치에 대해 격한 반응을 보이고 정인이로부터 신체상 학대 정황이 발견되지 않아 경찰은 서울강서아보전과의 현장 회의에서 서울강서아보전에서 지속적으로 사례 관리를 하는 것으로 협의했다.

다만 경찰은 당시 현장 조사에서 ‘양부모의 방임이 의심되고 정인이의 체중이 많이 빠졌다’는 사실을 확인했지만 정인이로부터 외상이 발견되지 않아 학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아동학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로부터 약 20일 뒤인 지난해 10월 13일 정인이는 생후 16개월의 나이로 사망했다.

개인 자격으로 진정을 한 A씨는 “비록 경찰이 정인이가 사망한 이후 무엇이 문제였는지 스스로 밝혔지만 ‘셀프 진단’에 그치지 않고 제3의 기관에서 중립적인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면서 “더 이상의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아동보호체계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인이를 학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부모의 2~4차 공판은 오는 17일 오전과 오후에 걸쳐 각각 열릴 예정이다. 첫 공판은 지난달 13일 오전에 열렸고 당시 검찰은 양모 장모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 이에 장씨의 변호인은 “폭행 사실은 인정하지만 학대 고의가 없었고, 정인이를 고의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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