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불안에 '우는' 취약 노동자.. '웃는' 노동정책 만든다

경남도 노동정책 기본계획 3월 수립 '노동자가 행복한 경남'
취약노동자 코로나19 이전보다 월평균 62.5% 감소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경남에서도 급격하게 늘고 있는 필수·특수고용형태·이동·감정노동자들의 가장 큰 고충은 고용불안과 저임금, 복지혜택 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남도는 노동자 권익 보호의 사각지대가 커지는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지역의 현실과 현장에 맞는 노동정책을 수립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해 6월부터 '경상남도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진행했다.

용역 결과 산업 구조 변화와 코로나19 확산으로 새로운 유형의 필수·특수고용형태·이동·감정노동자들이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창원대 산학협력단이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비정규직 3846명, 특수고용형태 노동자 3158명 등 7천여 명의 취약 노동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월평균 소득이 코로나19 이전보다 62.5%나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수고용형태와 자유계약(프리랜서) 노동자 80% 이상이 이 업무를 전업으로 삼고 있으며, 계약 체결 때 사업주와 동등한 지위로 협상한 경우는 전체의 15.5%에 불과했다. 그리고 고용불안과 저임금, 복지혜택 부족이 가장 크게 개선돼야 할 과제로 꼽았다.

이런 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경남의 노동정책 비전을 '노동자가 행복한 경상남도'로 정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5대 정책 목표로는 취약노동자의 권익 보호, 좋은 일자리와 노동복지,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노동기본권 보장, 노사정 협력구조(거버넌스) 구축으로 꼽았다.

45개 세부과제 중 12개 중점과제에는 경남형 노동 4.0 디지털 시대의 좋은 일자리 확대, 경남형 어깨동무 공제회 설립, 노동안전지킴이단 운영, 노동정책 전담부서 확대·전문인력 확충, 노동권익센터 설립 등이 담겼다.

김경수 지사는 "노동의 문제는 행정의 힘만으로 해결이 불가능하다"며 "노사가 협력, 상생하는 과정에 행정이 지원하는 구조가 안착해야 우리가 바라는 노동존중 사회도 실현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정책 기본계획 연구용역은 경남 노동정책의 출발점"이라며 "노사정 거버넌스를 통해서 사회적 대화와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노동자뿐만 아니라 기업도 함께 좋은, 노동이 행복한 경남을 만들어가자"고 강조했다.

경상남도 노동권익보호위원회는 이날 열린 용역 최종 보고회에서 나온 여러 의견을 종합해 향후 5년간 경남 노동정책의 밑그림이 될 기본계획을 다음 달 안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노동권익보호위원회는 노동분야 전문가와 노동단체 대표, 도의회 의원 등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지난해 10월 29일 첫 회의를 열었으며, 노동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조례 등을 심의·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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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최호영 기자] isaac42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