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명수 대법원장 고발.. 與 "내로남불도 유분수"

정윤미 기자 2021. 2. 15.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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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5일 국민의힘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김명수 대법원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한 것과 관련해 "내로남불도 유분수"라고 비판했다.

박진영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이 국회 고유 권한인 사법농단 판사 탄핵에 대해 삼권 분립 위반이라고 비난한 적이 엊그제"라며 "삼척동자라도 헌법에 보장된 판사 재판권 독립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과 김명수 대법원장이 과거 발언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 것을 동급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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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탄핵거래 진상조사단장인 김기현 의원(가운데)을 비롯한 의원들이 1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장 접수를 위해 민원실로 들어서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전주혜, 김기현, 유상범 의원. 2021.2.1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국민의힘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김명수 대법원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한 것과 관련해 "내로남불도 유분수"라고 비판했다.

박진영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이 국회 고유 권한인 사법농단 판사 탄핵에 대해 삼권 분립 위반이라고 비난한 적이 엊그제"라며 "삼척동자라도 헌법에 보장된 판사 재판권 독립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과 김명수 대법원장이 과거 발언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 것을 동급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정도 사안으로 고발할 거라면 판사 탄핵에도 당연히 동의해야 명분이 성립된다"고 일갈했다.

앞서 국민의힘 탄핵거래 진상조사단장인 김기현 의원은 이날 오후 김 대법원장에 대해 Δ직권남용 Δ허위 공문서작성 및 행사 Δ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Δ청탁금지법 위반 등 4개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어 박 부대변인은 '김명수 대법원장 백서'를 발간하겠다고 밝힌 국민의힘을 향해 "이왕 백서를 내실 거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과 사법농단 그리고 국민의힘 역사인 전두환 군사정권 국보위에 참여했던 법조인 과거사, 더 나아가 박정희 유신헌법에 기생했던 법조인까지 전부 기록해주시면 고맙겠다"고 비꼬았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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