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일 文대통령 업무보고.."주거혁신 통한 포용적 주거안정 실현"

靑 "장기공공임대 재고율 OECD 평균 수준 달성 성과"
"성과 이루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반성하고 개선"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6일 청와대와 세종청사에서 영상으로 진행되는 국토교통부의 핵심 과제에 대한 업무를 보고받는다고 청와대가 15일 밝혔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화상으로 참석한다. 이번 업무보고에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홍익표 정책위의장,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진선미 의원도 참석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신임 국무위원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박수치고 있다. /연합뉴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국토부 업무보고에 대해 "'회복, 포용, 도약'이라는 바탕 위에 '집 걱정은 덜고, 지역의 활력은 더하고, 혁신은 배가되는 2021년'을 위한 핵심과제를 제시한다"고 했다.

국토부의 올해 4대 핵심과제는 주거혁신을 통한 포용적 주거안정 실현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할 수 있는 국가 균형발전 선도형 경제 도약을 위한 국토교통 산업 혁신 국토교통 현장의 국민 생명 지키기 프로젝트 등이다.

임 부대변인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4년간 주거 정책에 대해 "장기공공임대 재고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달성하며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 하는 등의 주요한 성과를 이루어 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성과를 이루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 등은 반성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는 코로나19 시대 주택시장 불안의 위기 상황을 현명하게 극복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지난 4일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에 대해 정부가 직접 지구지정을 하고, 공공기관이 사업을 이끄는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시행하겠다는 방안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서울에 32만호, 전국에 83만6000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오는 16일 국토부 업무보고에서는 이 2·4 대책 후속조치도 논의된다.

국토부 업무보고 후에는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 토론이 진행된다. 경남 함양군 박현기 혁신전략담당관가 '지역 경제활력을 제고한 성공사례', 서울과학기술대 정성봉 교수가 '지방권 광역철도망 활성화 필요성과 향후 지방권 교통 인프라 확충방안', 한국통합물류협회 김범준 전무이사가 '물류산업 첨단화와 일자리 정책에 대한 업계의 기대감', 한국도시설계학회회장 이제선 교수가 '체계적인 도시계획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효과'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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