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4차 재난금 300만원 보다 더.." 폭넓고 두텁게 준다

당정, 3월 중 4차 재난금 지급할 것
보편적 지급에도 與 "필요하다" 강조
노점상 등 포함시켜 사각지대 최소화
"재난금 300만원 정도론 안돼"
일자리 예산 포함 추경 편성 계획
첫 추경 30조원 육박 전망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코로나19 감염증 방역에 따른 피해업종 선별 보상 방안과 관련, 보상액수를 기존 대비 대폭 늘리고 노점상 등 사각지대도 최소화하는 쪽으로 4차 재난지원금 방향의 구체적인 가닥을 잡았다. 기존 지원의 '사각지대를 보강하고 더 두텁게 지원한다'는 두 가지 원칙이 바탕이다.

아울러 4차 재난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에 공공일자리 창출을 포함한 일자리 관련 예산도 추가로 포함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올해 첫 추경 규모는 20조원을 훌쩍 넘어설 전망이다. 다만 재정당국이나 야당의 반발도 불가피해 처리 과정에서 진통도 예상된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3월초까지 정리를 해서 3월 중에 4차 재난금을 지급할 수 있겠다는 방향성과 시기가 논의됐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민주당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액을 이전 대비 크게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강조할 것임을 시사했다.

신 대변인은 "'재난지원금 피해지원금이 200만~300만원, 이 정도로는 안된다.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는 발언을 (당 지도부에서) 하셨다"며 "사각지대도 그동안 있었다. 이런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방안도 찾아보자고 정부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신 대변인은 "기존엔 매출액 기준으로 하면서 실제 지원에 사각지대도 일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코로나 예측을 못하고 창업했다가 폐업한 부분들은 매출이 없어서 지원받지 못한 사각지대다. 매출액 상한 기준을 상향하는 것 자체를 검토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4억원으로 돼 있는 소상공인의 매출 상한 기준을 높일 경우 지원받을 대상자는 크게 늘어나게 된다.

신 대변인은 "재정 당국 입장이 있으니 조율해가면서 대상을 확대하고, 규모를 확대해간다는 대원칙 하에 진행하는 것"이라며 "금액부분은 나중에 그런 원칙 하에 정리되는 시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소상공인 지원대상 확대에 대해 "예를 들어 노점상이나, 플랫폼노동자, 신규상인 이런 분들이 제도의 망에 아직 편입 안 됐다"며 이들도 포함시킬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처지는 더 어려우신데 지원 대상이 안 될 수 있어 그런 분들을 사각지대라 부른다"며 "그걸 어떻게 최소화할지는 짧은 기간에 만만치 않은 숙제지만 정부에게 그 얘기를 드렸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는 고용위기를 언급하며 당정 협의를 통해 일자리 관련 예산을 이번 추경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달 취업자가 1년 전보다 98만명이나 줄었고 실업자는 41만여명 늘었는데 심각한 고용위기다"라면서 "한 분이라도 더 일해 이 위기의 강을 함께 건너야 한다. 그러려면 가능한 모든 방법을 써서 민간 고용을 유지하거나 늘리고 공공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정 당국은 물론 야당에서도 소상공인 보상이 불요불급한 부분은 지급을 해야 하지만 재정 상황이나 재원 소요에 따른 효과 등을 따지지 않고 지급 규모부터 늘리는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는 비판을 하고 있어 당정이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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