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서두르는 민주당..국민의힘 "손실보상법이 먼저"

[코로나19 세계 대유행]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싼 여야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 이달 안에 추경안을 편성해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즉시 지원금을 지급하려는 더불어민주당과, 재난지원금보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손실보상법’ 제정이 우선이라는 국민의힘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다.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우호적 여론을 조성하려는 여당과, 이를 저지하려는 야당의 정략이 맞물리면서 양쪽의 설전은 시간이 갈수록 달아오를 것으로 보인다.

당정, 2월 추경안 편성해 3월 국회서 처리키로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위한 당·정 협의가 시작된 사실을 전하며 “추경의 중심이 될 제4차 재난지원금은 이전의 피해지원금보다 더 넓게, 더 두텁게 지급되어야 한다. 제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지원하고 피해계층, 취약계층의 고통이 커진 만큼 지원도 두터워져야 한다고 정부에 거듭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추경과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에 대해 “세부적인 당정 협의를 통해 2월에 추경안을 편성하고 3월 중 국회 처리를 통해 3월 후반기부터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추경안 제출 시기와 관련해선 “(기재부가) 이번 달 안에 제출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당의 뜻”이라고 민주당 관계자는 전했다..

앞으로 민주당은 기획재정부와 실무 협의를 하며 ‘지원 대상자 범위’와 ‘지원 액수’를 늘리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3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상시 고용 5인 미만, 연 매출 4억원 미만이라야 받을 수 있었는데, 이번엔 상한선을 더 높이거나 없애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급 액수도 3차 때보다 늘리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3차 지원 당시 정부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이라는 이름으로 영업 제한·금지 등의 방역 조치에 따라 경제적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에게 100만∼300만원을 지원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세수가 데이터에 잡히지 않는(납세 내역이 없는) 영세업자의 고통도 심각하다. 지난해 창업했다가 올해 코로나로 문을 닫은 자영업자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런 사각지대를 어떻게든 줄이려다보니 총액 또한 늘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4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지난 3차(9조3000억원) 때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당정은 재원 조달을 위해 국채를 발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 “선거용…재원 대책부터 밝혀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여당이 4차 재난지원금 추진 계획을 내놓자 국민의힘은 “선거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재난지원금보다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피해 보전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손실보상법 제정이 먼저라는 입장을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손해를 본 국민에게 손해를 정확히 측정해 지급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임의대로 기준을 가지고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하게 되면 또 다른 불만과 문제를 야기할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손실보상법 제정 기준 마련에 더 집중해주길 바란다. 3차 재난지원금을 (모두) 지급하기 전에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는 건 선거를 앞두고 국민 주권을 돈으로 사겠다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달 25일 전까지 손실보상법과 사회연대기금법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추경을 편성해 재난지원금 예산을 마련하겠다는 정부여당의 계획에 대해선 “재원 조달 방법을 정확히 밝히라”고 압박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2021년 예산에 재난지원금을 한푼도 편성하지 않고 있다가 국민의힘의 요구로 3차 재난지원금을 (추경으로) 편성하더니, 이제 와서 예산을 조정해 4차 재난지원금을 준다는데 그말에 진정성이 없다. 올해 예산에 재난지원금을 편성하지 않은 것을 사과하고, 어떤 방법으로 재원을 조달할 것인지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노지원 오연서 기자 zon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