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연도 '기본소득 논쟁' 참전.."이재명 구상, 화장품의 샘플 수준"

野복지위원장 출신 "기본소득, 시스템 중심으로 삼자"

김세연 전 국민의힘 의원. [이상섭 기자/babtong@heraldcorp.com]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출신의 김세연 전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론을 놓고 "화장품의 샘플 수준"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이 지사의 기술혁명과 그 파급효과에 대한 현실 인식은 다른 분들보다는 진일보한 측면이 있지만, 한 달 약 4만1600원 지급을 두고 이를 기본소득으로 부르는 건 명칭과 본질의 괴리가 너무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지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밝힌 기본소득 구상은 단기라면 1년에 1인당 50만원(1달에 1인당 약 4만1600원), 중기라면 1년에 1인당 100만원(1달에 1인당 약 8만3300원), 장기라면 1달에 1인당 50만원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며 "적어도 단기와 중기의 내용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기본소득이라고 할 수 없는 작은 양의 내용물을 넣어둔 큰 포장상자에 '기본소득'이란 글씨를 써붙여 판매에 나선 셈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과감히 의제를 띄우며 왜 기본소득이라고 하기 힘든 것을 기본소득이라고 무리하게 부를까 하는 의문이 있다"며 "아마 내년 대선 일정에 맞춰 무리하게 내놓은 탓이 아닐까 하는 짐작을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실행 가능성을 높이고 반발 강도를 줄이기 위해 예산 규모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명확한 시점도 못 박지 않은 채 '기본소득 최초 시행'이란 제목의 성과만 가져가는 전략이라면 이 부분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연합]

김세연 전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일부 캡처.

김 전 의원은 "기본소득을 새로운 시스템의 중심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존 시스템에서 불요불급한 요소들을 과감히 제거하고 꼭 필요한 요소들만 선별적으로 존치해야 한다"며 "간섭·침해를 받지 않고,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지속가능하게 만들 것인가하는 고민의 해답으로 제시되는 것이다. 이를 보수정당 어휘로 풀면 '기본소득을 해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지키는 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기본소득 논쟁이 일어날 때 나오는 전형적 반응 중 하나는 재정건전성 논란이고, 이 때문에 대개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논쟁으로 막을 내린다"며 "그러나 기술 변화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결코 이렇게 말할 수 없다. 최근 20~30년 간의 환경변화에 대한 인식이 업데이트가 안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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