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명수 대법원장 고발·사퇴압박.."책임지게 할 것"(종합)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증거인멸교사 혐의 검찰고발
김종인 " 대법원장임 포기하고 정권 충견 되기로 한 듯"

국민의힘 탄핵거래 진상조사단장인 김기현 의원(왼쪽 세 번째)을 비롯한 의원들이 1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장 접수를 위해 민원실로 들어서고 있다. 왼쪽부터 권오현 변호사, 국민의힘 전주혜, 김기현, 유상범 의원. 2021.2.1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류석우 기자 = 국민의힘이 김명수 대법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탄핵거래 진상조사단은 15일 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김 대법원장이 지난해 4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직서를 "탄핵이 안되지 않느냐"는 이유로 반려하고, 지난해 1월 중순쯤 법원행정처 직원을 통해 다른 부장판사에게 사직을 종용한 것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며 대법원장을 고발했다.

또 임 부장판사 관련 언론보도가 나오자 사실관계를 묻는 김도읍·유상범 의원실에 '임 부장판사가 사표를 제출하지 않았고 탄핵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다'는 허위 답변서를 제출한 것은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고발장에는 김 대법원장이 2017년 임 부장판사, 이민걸 기획조정실장 등 대법원 청문회준비팀에게 '친분있는 의원들을 접촉해 설득해달라'는 지시를 한 것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김 대법원장 취임 후 대법원 청문회 준비팀 관계자들에게 로비 관련 자료를 '디가우징' 방법으로 파기시키도록 한 것은 증거인멸죄의 교사에 해당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국민의힘은 김 대법원장이 야당 의원들을 접촉해 대법원장 임명동의에 영향을 미치도록 청탁한 것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인지에 대해서도 수사의뢰했다.

단장인 김기현 의원은 이날 유상범·전주혜 의원과 함께 서초동 대검 청사를 방문해 "우리 사법 역사상 초유의 일이 일어났다"며 "현직 대법원장이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하고 국회의원을 상대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유포하는등 불법행위로 인해 지탄대상이 되고있다.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이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김 대법원장에게)조속히 대국민 사과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김 대법원장은 끝내 자신의 지위에 연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부득이 국민을 대신해 사법부가 본연의 위치를 회복할수있도록 하기위한 고발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법원이 더이상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당하고 정치권, 특히 권력층의 눈치를 본다는 국민적 의혹에서 벗어나 올바르고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길 기대하는 마음으로 고발장을 접수한다"며 "수사당국에서 엄정하고 신속한 조사를 통해 국민이 납득할수 있는 조치를 내려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김 대법원장의 거짓해명 논란이 일자 김 대법원장을 강하게 비판하며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김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임을 포기하고 정권의 충견이 되기로 한 듯하다. 대법원장을 고발하는 것은 물론 모든 책임을 지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대법원장의 심판은 삼권분립 회복의 시작"이라며 "국민의힘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무거운 책임을 지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