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병원 안 가'..건보, 작년 '당기적자 3531억' 큰 폭 감소

2020년 건보공단 당기 적자 3531억원
전년 당기 적자 2.8조 대비 2.5조 줄어
종합계획상 적자 규모 2.7조보다 2.3조 축소
총 수입, 보험료 경감 등으로 계획보다 못 미쳐
총 지출, 감기 등 환자 수 줄며 계획보다 2.9조 감소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코로나19 영향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난해 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에 따라 마스크 착용이 생활화되는 등 개인 위생 관리가 강화되며 병원 이용이 감소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15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2020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당기수지는 3531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에 따른 누적 적립금은 17조4181억원으로 집계됐다.

당기수지 적자 규모는 애초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 예상했던 2조7275억원보다 2조3744억원이 축소된 규모다. 또 지난해 당기수지 적자인 2조8243억원보다는 2조5000억원가량 감소폭이 줄어들었다.

지난해 건보 총 수입은 73조4185억원으로 전년대비 5조3542억원, 7.9% 증가했고 총 지출은 73조776억원으로 전년대비 2조8830억원, 4.1%가 늘어났다.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과 비교해 총 수입은 5540억원이 줄어드는 데 그쳤으나, 총 지출은 2조9284억원으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수입은 코로나19 발생 전인 전년도와 전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코로나19의 영향을 적게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보험료 경감과 징수율 하락으로 수입증가율(7.9%)은 전년(9.6%) 대비 하락했다.

총 지출은 코로나19에 따라 마스크 착용 확대, 개인 위생관리 강화 등으로 감기와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질환과 세균성 장감염과 결막염 등 감염성 질환을 중심으로 한 환자 수가 크게 감소한 영향을 받았다.

공단에 따르면 감기 환자 수는 지난해 대비 47%, 인플루엔자 97.4%, 폐렴 63.6% 등 호흡기감염 환자 수가 전년 대비 총 48.1% 감소했다. 또 세균성 장감염 질환 환자 수도 전년 대비 30.9%, 중이염 45.6%, 결막염 17.8% 줄었다.

환자 수가 감소하며 공단의 지난해 지출증가율(4.1%)도 전년도 증가율(13.8%) 대비 큰 폭으로 감소했다.

다만, 공단은 암ㆍ뇌혈관 등 중증질환자와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와 치매환자 수는 꾸준히 증가해 필수적 진료가 필요한 중증·만성질환자에 대해서는 적절한 진료가 제공됐다고 평가했다. 암질환 환자 수는 1.1%, 심장질환 0.8%, 고혈압 3.0%, 당뇨병 3.6%, 치매 2.6% 등 환자 수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공단은 지역ㆍ연령ㆍ소득 등 특성별로 각기 다른 의료이용 변화를 보일 수 있어 세부적인 분석도 진행할 예정이다.

코로나19에 따른 지출증가율 둔화는 합리적인 방식으로 의료이용 행태가 바뀌는 효과가 발생한 동시에 응급 상황 시 적절한 진료를 제때 받지 못한 경우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단은 두 가지 측면을 모두 모니터링하고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공단은 건강보험 재정이 전년 대비 안정적일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로 정부 지원금이 확대된 점을 들었다.

정부는 2020년 예산수립 당시, 정부지원금을 예상 보험료수입의 14.0%로 산정해 2019년의 13.6% 보다 0.4%포인트 확대한 바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보험료 경감분 중 일정 부분을 국고로 지원(2656억원)함으로써 그만큼 가입자의 부담을 줄였다.

그러나 아직 보험료수입액의 20%로 규정돼 있는 법정 정부지원율에는 미치지 못하는 실정으로 국고 지원 정상화가 꾸준히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함정선 (mint@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