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국가주도 자력갱생 성패는 재원조달 능력에 달려"

임을출 경남대 교수 보고서
"北 당분간 시장화 후퇴..실현 가능성에 적지 않은 의구심"
"숨겨진 재정 풀어 기업 지원하면 일정한 진전도 예상"

지난달 5일 개막한 북한 8차 당 대회. 뉴스1 제공

북한이 8차 당 대회와 이번 전원회의에서 밝힌 국가주도의 자력갱생 전략은 "당분간 시장화의 후퇴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그 성패는 국가 차원의 재원조달 능력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15일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 전원회의: 평가와 전망' 보고서(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IFES 브리프)에서 "전원회의 내용을 관통하는 핵심 주제는 국가주도의 자력갱생"이라며, "과거에는 과도적이고 임시적으로 불가피하게 각자 도생방식의 자력갱생을 추구했다면 이제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본성에 부합하는 국가주도의 자력갱생과 경제발전을 추구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임 교수는 "이는 내각 중심의 경제사업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와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그동안 개별적인 부문과 단위들이 시장과의 연계 속에서 추구해왔던 사적, 개별적 이익들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당분간 시장화의 후퇴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 한다"고 말했다.

북한은 "더구나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적 현상 근절을 강조하고 있어 자본주의 시장경제 요소들의 확산에 따른 외래문화 유입 차단과 동시에 시장화 진전에 따른 다양한 부정부패 행위, 당·정·군 간부들과 '돈주' 등 시장 세력과의 결탁행위 등에도 철퇴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평양 시내에 흩날리는 당기. 뉴스1 제공

임 교수는 다만 "북한에서는 그동안 시장화의 진전에 따라 신흥 부유층으로 성장한 '돈주'들이 직간접적으로 투자·관여하고 있는 국영기업, 상업시설은 활발히 운영되어 왔으나, 반면 돈주들의 투자를 받지 못한 국영 공장기업소와 상업시설들은 대부분 원자재 부족과 생산제품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면서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했다"며, "국가주도의 자력갱생 방침은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적지 않은 의구심을 유발 한다"고 분석했다.

임 교수는 "북한이 올해 인민경제 중요부문들에서 요구되는 자재에 대한 국가적인 보장대책 등을 강조한 것은 결국 국가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것"으로, "만성적인 외화난을 겪고 있는 김정은 정권이 이를 감당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지만, 숨겨진 재정수입에 의해 자재, 설비, 자금 등을 실제 국영 공장기업소에 제공하는 능력을 발휘한다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수행의 일정한 진전도 예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 교수는 끝으로 "재정수입 확대를 위해서는 공장기업소의 경영관리가 개선되어 생산과 소비가 증대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시장과의 연계 속에서 가능하다"며, "결국 시장이 위축되면 예산수입도 증대되기 어렵기 때문에 국가주도의 자력갱생은 한계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BS노컷뉴스 김학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