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건보재정 3531억 감소..누적 적립금 17조4181억

전년도 대비 2조5000억원 감소폭 줄어
코로나로 위생관리 강화..환자 감소로

[세종=뉴시스]강원도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사옥. (사진=뉴시스 DB) 2019.12.2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이 3531억원 감소해 누적 적립금은 17조4181억원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계획된 범위 내에서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5일 건강보험 재정 현황을 공개했다.

2020년도 현금흐름 기준 건강보험 재정은 연간 3531억원이 감소해 누적 적립금은 17조418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감소폭 2조8243억원보다 약 2조5000억원 줄어든 수준이다. 2019년 4월 발표한 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는 2020년 2조7275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었다.

정부는 2020년 예산수립 당시 정부지원금을 예상 보험료수입의 14.0%로 산정해 2019년 13.6%보다 0.4%포인트 증액했다.

그러나 보험료수입액의 20%로 규정되어 있는 법정 정부지원율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프랑스의 경우 예방 보험료수입의 55.2%, 일본은 28.7%, 대만은 23.0%를 정부에서 지원한다.

공단은 "가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를 해서 정부지원금을 계속 확대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9년과 비교하면 2020년은 수입이 5조4000억원(7.9%) 증가했고 지출은 2조9000억원(4.1%) 늘었다.

2020년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이 있던 해다.

공단은 "수입은 보험료 부과 특성상 코로나19 발생 전인 전년도(2019년) 및 전전년도(2018년) 소득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했기 때문에 코로나19 영향을 덜 받았지만, 보험료 경감과 징수율 하락으로 인해 2020년 수입증가율 7.9%는 전년도 9.6% 대비 조금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단은 "지출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상시 마스크 착용과 손씻기 등 개인위생관리가 생활화되면서 의료이용행태도 합리적으로 변화됐다"며 "감기·인플루엔자 등 호흡기질환 및 세균성 장감염·결막염 등 감염성 질환 중심으로 환자 수가 크게 감소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감기 환자는 전년도 대비 47%, 인플루엔자 환자는 97.4%, 폐렴 환자는 63.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이에 따라 2020년 지출증가율 4.1%는 전년도 증가율 13.8% 대비 큰 폭으로 둔화됐다"고 밝혔다.

다만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기 전까지는 재정 불확실성과 변동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공단은 수입, 지출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이상징후를 조기에 포착·분석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략적 재정관리를 실행해나갈 계획이다. 또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법률과 제도 정비 지원 등 관련 노력을 추진해 나간다.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사회안전망으로서 건강보험 제도를 지속·발전시키기 위해 보험자로서 역할을 강화하겠다"며 "매년 적정 수준의 준비금을 확보해 건강보험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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