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패싱'에 일방적 규제까지..경총 부회장도 두 손 들고 떠났다

김용근 경총 부회장 사의.."일방적, 친노동적 규제에 책임지고 물러나"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서울 종로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입법 추진 관련, 30개 경제단체·업종별협회 공동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0.12.16/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 = 정부의 정책이 기업 규제로 향하면서 경제 단체의 반발도 심해지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서는 김용근 상근부회장이 규제를 막지 못한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났다.

15일 경총에 따르면 김 부회장은 최근 손경식 회장에게 오는 24일 예정된 총회를 마지막으로 사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부회장은 경제관료(행정고시 23회) 출신으로, 산업자원부 산업정책본부장과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 등을 지냈다. 경총에는 지난 2018년 7월 취임해 내년 2월까지 임기가 보장돼 있었다.

갑작스러운 사의 표명에는 기업규제 입법 과정에서 느낀 피로감과 무기력감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국회에 규제 법안에 대한 보완을 줄기차게 요청했지만 공정거래법·상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노조법 등 개정안은 모두 통과됐다.

특히 지난해 노동조합법 개정안 통과가 사의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법 개정안에 따르면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이 가능해지며, 노조 전임자 수도 늘릴 수 있도록 했다. 경제계에서는 부당노동행위 처벌 조항, 대체근로 활용 등을 비롯한 파업 방어권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제계 일부에서는 정부의 일방적 규제, 기업 소외에 대해 거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소통과 합의 없는 친노동적 규제라는 지적이다.

경총 내부 관계자는 "경제계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일방적 정책 추진에 김 상근 부회장이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고 토로했다.

문제는 앞으로 남은 규제 법안들이다.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등 기업을 압박하는 법안들이 국회에 대기 중이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코로나19로 타격이 큰 상황에서 경영마저 우려해야 할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 부회장은 "경제계의 절박함을 알아 달라"며 "앞으로 경총을 잘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총은 후임 인선에 대해 오는 17일 회장단 회의와 24일 총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ke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