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3월부터 집합금지·영업제한 최소화"

[코로나19 세계 대유행]거리두기 개편안 마련 뜻 밝혀
"방역수칙 위반 땐 엄격히 제한"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월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을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현행 방식이 아닌 자율과 책임에 기반을 둔 방역으로 전환하되,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처벌을 높이겠다고 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통이 커지고 있는 데다 백신 접종이 곧 시작되는 상황을 두루 고려한 조처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는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는 3월부터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라며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등의 일률적인 강제 조치를 최소화하면서, 방역수칙 위반 활동과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방식으로 바꾸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방역에서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으로 전환하고자 한다”며 “자율성을 확대하여 생업의 길을 넓히는 대신 책임성을 더욱 높이자는 것”이라고 했다.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선 ‘원스트라이크 아웃’(한번이라도 걸리면 바로 처벌하는 제도) 등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와 장기전을 치르는 상황에서 소상공인 등에게 계속 부담을 지울 수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문 대통령은 “절박한 민생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장시간의 영업 금지나 제한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생계가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 해도 코로나와의 전쟁은 장기전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이미 1년 넘게 지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 코로나와 공존해야 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일부 계층에게 계속해서 경제적 부담을 지울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에 일자리 예산도 포함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역대급 고용위기 국면에서 계획하고 예정했던 고용대책을 넘어서는 추가 대책을 비상한 각오로 강구해 주기 바란다”며 “앞으로 논의될 4차 재난지원금 추경에도 고용위기 상황을 타개할 일자리 예산을 충분히 포함시켜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제도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더 넓게,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방향을 밝힌 상황에서 일자리 예산까지 더해지면 추경 규모가 훨씬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청은 지난 10일 ‘1월 고용동향’을 통해 지난달 취업자는 2581만8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견줘 98만2천명이 감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 외환위기 때인 1998년 12월 감소 폭(128만3천명) 이후 가장 많이 줄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가 계속되면서 대면서비스업 중심으로 일자리가 대거 사라졌다.

문 대통령은 “대면서비스업 중심으로 90만 개 가까운 일자리가 사라졌고, 임시·일용직이 취업자 감소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여성들과 청년들의 고용 악화도 지속되고 있다”며 “청년들과 여성들의 고용상황을 개선할 특단의 고용대책도 신속하게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