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3월부터는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최소화"

"생업 숨통 트이길 바라는 절박한 호소 더이상 외면 못해"
"일률적 강제 조치 최소화".."자율·책임에 기반한 방역으로 전환"
역대급 고용 위기에 "4차 재난지원금 추경에 고용 위기 타계 예산 충분히 포함" 당부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정부는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는 3월부터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며 영업제한 등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날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한 데 대해 "생업에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이길 바라는 절박한 호소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고 설명한 뒤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 방안에 대해 "집합 금지와 영업 제한 등의 일률적인 강제 조치를 최소화하면서 방역 수칙 위반 활동과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방식으로 바꾸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이제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방역에서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으로 전환하고자 한다"며 "자율성을 확대하여 생업의 길을 넓히는 대신, 책임성을 더욱 높이자는 것으로 방역 수칙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보다 강화된 조치를 취함으로써 방역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거듭 설명했다.

마스크쓰고 회의장에 입장하는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거리두기 단계의 조정이 불가피한 이유로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는 점과 자영업자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란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고 해도 코로나와의 전쟁은 장기전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이미 1년 넘게 지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상당기간 동안 코로나와 공존해야 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일부 계층에게 계속해서 경제적 부담을 지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가 현실화된 데 대해 "역대급 고용 위기 국면에서 계획하고 예정했던 고용 대책을 넘어서는 추가 대책을 비상한 각오로 강구해 주시기 바란다"며 "앞으로 논의될 4차 재난 지원금 추경에도 고용 위기 상황을 타계한 일자리 예산을 충분히 포함시켜 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청년들과 여성들의 고용 상황을 개선할 특단의 고용 대책도 신속하게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도 지시했다.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 연합뉴스

외환위기 이후 가장 심각한 고용위기가 통계로 확인되자, 문 대통령이 신속한 추가대책을 주문하고 나선 것이다.

통계청이 지난 10일 발표한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천581만8천명으로, 1년 전보다 98만2천명 감소했다. 임시 일용직이 취업자 감소의 대부분이었고, 여성과 청년들의 고용도 악화됐다.

이에 따라 당정이 예고한 4차 재난지원금은 10조원 이상의, 종전보다 훨씬 큰 규모로 준비될 것으로 관측된다.

문 대통령은 "경제 성장률이 2분기 연속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고용 회복에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정부는 고용 상황의 어려움을 엄중히 인식하고, 일자리 예산을 조기 집행하고, 고용 안전망을 튼튼히 하는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총력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래픽=김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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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동빈 기자] kimdb@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