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3월부터 새 거리두기 시행..집합금지·영업제한 최소화"

[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정부는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는 3월부터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며 “집합 금지와 영업 제한 등의 일률적인 강제 조치를 최소화하면서 방역수칙 위반 활동과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방식으로 바꿔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두 달 넘게 계속된 방역 강화 조치로 국민들의 피로가 누적됐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생계가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생업에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이길 바라는 절박한 호소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면서 이날부터 적용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하향 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방역에서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으로 전환하고자 한다”며 “자율성을 확대해 생업의 길을 넓히는 대신, 책임성을 더욱 높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방역 수칙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보다 강화된 조치를 취해 방역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같은 언급은 현행 5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개편하는 것을 포함해 방역 수칙 이행 주체인 국민들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백신 접종이 이뤄지더라도 집단면역에 도달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희생을 더 이상 강요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에 백신과 치료제가 더해진다면 일상의 회복과 경제 회복의 시간을 보다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주영 기자 young78@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