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직권남용 등 4개 혐의로 김명수 檢 고발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국민의힘은 15일 직권남용 등 4가지 혐의로 김명수 대법원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당 '탄핵거래 진상조사단' 단장인 김기현 의원은 이날 오후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작성 및 행사·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등 4개 혐의로 김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김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직서를 반려해 국회 탄핵소추의 대상이 되도록 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국회 법사위원들이 한 임 부장판사의 사표 반려와 관련 질의에 대법원 측이 '거짓 답변'한 것은 허위공문서 작성·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라고 적시했다.

현직 법관들을 시켜 친분이 있는 여야 의원들에게 김 대법원장의 국회 임명 동의를 하도록 로비한 것은 직권남용·김영란법 위반, 대법원 청문준비단 관계자들이 국회 로비 관련 자료를 삭제한 것은 증거인멸죄 교사에 해당했다고 했다.

ask@yna.co.kr

: ☞ 배달기사, 여성에 성기노출 후 도주…배민에 정보요청; ☞ 이재영-이다영에 홍진영…논란인물에 방송가는?; ☞ 출전정지에 국대자격 박탈 …이재영·다영 자매 '철퇴'; ☞ '훈육 필요해' 내연녀 딸 뺨·엉덩이 때린 동거남; ☞ 장애아동 방치하고 고기 구운 교사들 뒤늦은 선물공세; ☞ 강성훈, 3년 전 '사기꾼 비난' 상대와 어색한 화해; ☞ "영화배우를 구해 주세요"…가정사에 청와대가 왜?; ☞ 미라로 발견된 구미 3세아 친모 "전남편과의 아이라…"; ☞ '빌 게이츠, 백신에 칩 심어 퍼뜨려' 음모론에 딸은…; ☞ 야스쿠니 신사 참배 日 유명 성우 중국서 '뭇매'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