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3월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원스트라이크 아웃"(상보)

文대통령, 15일 수보회의 모두발언
"자율성 확대해 생업 길 넓히고 책임성 높이자는 것"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해 “이제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방역에서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으로 전환하고자 한다”면서 “자율성을 확대하여 생업의 길을 넓히는 대신 책임성을 더욱 높이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보다 강화된 조치를 취함으로써 방역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이처럼 전했다. 이날부터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하향 조정했는데, 이로 인해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는 것을 경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두 달 이상 이어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하향 조정했다. 방역상황이 우리 방역 시스템과 의료 시스템의 통제 범위 안에 있다는 판단 속에서 방역과 일상의 조화, 방역과 민생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특히 절박한 민생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 “두 달 넘게 계속된 방역 강화조치로 국민들의 피로감이 누적되었고, 장시간의 영업 금지나 제한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생계가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 생업에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이길 바라는 절박한 호소를 더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부는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는 3월부터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등의 일률적인 강제 조치를 최소화하면서, 방역수칙 위반 활동과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방식으로 바꾸어 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또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 해도 코로나와의 전쟁은 장기전으로 갈 수밖에 없다”면서 “이미 1년 넘게 지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 코로나와 공존해야 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일부 계층에게 계속해서 경제적 부담을 지울 수는 없다. 지속가능한 방역을 위해서도 방역과 민생이 함께 가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자율과 책임을 중시하는 방역은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라면서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성패의 열쇠다”고 했다. 이어 “저는 우리 국민들을 믿는다.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에 백신과 치료제가 더해진다면, 일상회복과 경제회복의 시간을 더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정현 (thinker@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