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수사팀 구성도, '1호 사건' 개시도 야당에 달렸다

(과천=뉴스1) 황기선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15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2.15/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여야에 요청한 인사위원 추천 기한이 임박했다. 야당이 기한 내 인사위원을 추천하지 않을 경우 4월 쯤으로 예상된 '1호 사건' 수사 착수에도 차질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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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은 인사위가" 못 박은 공수처장…인사위 구성 없이 검사 선발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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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부터 본격적인 지원자 서류심사에 나섰다. 앞서 23명을 선발하는 공수처 검사 모집에는 233명이 지원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이 "서류전형에서 어느 정도 결격사유가 없으면 다 면접에 올리는 방향을 구상 중"이라고 밝힌 만큼 서류전형보다 면접에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김 처장 역시 "2월 내 면접을 마치긴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야당의 인사위원 추천 여부가 수사팀 구성 변수로 꼽힌다. 공수처법에 따라 대통령이 공수처 검사를 임명하기 위해서는 인사위원회 추천이 필요하다. 인사위는 처장과 차장, 처장이 위촉한 외부 전문과 1명과 여야가 2명씩 추천한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김 처장도 "원칙적으로 검사 선발 절차는 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게 돼 있다"며 인사위의 검사 선발 참여를 시사한 만큼 인사위 구성은 수사팀 선발을 위해 시급한 과제다.

공수처는 지난 2일 여야에 오는 16일까지 인사위원 2명씩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나기주 법무법인 지유 대표 변호사와 오영중 법무법인 세광 변호사를 인사위원으로 추천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 요청 기한을 하루 앞둔 15일까지도 인사위원 추천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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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팀 구성 지연되면 '1호 사건' 수사 늦어질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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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인사위원 추천 기한을 넘길 경우 1호 사건 수사가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공수처 1호 사건에는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5일까지 공수처에 100여 건의 사건이 접수됐고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등 큰 사건이 수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공수처는 3월까지 수사팀 구성을 마무리하고 4월에 본격적인 1호 사건 검토에 나설 계획이었다. 이 계획 역시 검사 지원자가 당초 생각한 것보다 많아 지연된 일정이다. 인사위원 추천이 늦어져 수사팀 구성이 늦어질 경우 1호 사건 수사 착수가 이보다 더 늦어질 수 있다.

공수처는 야당이 추천기한인 16일까지도 인사위원을 추천하지 않을 경우 다시 기한을 정해 독촉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당초 16일로 추천 기한을 정하긴 했으나 중간에 설 연휴 등이 포함된 것을 감안해 시간을 더 드릴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며 "이미 공수처가 출범한 상황에서 야당도 협조해 주실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야당이 추가 기한까지 인사위원을 추천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는 "1차로 요청드린 기한(16일)까지도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며 "야당이 비협조할 경우에 대해 이야기하긴 이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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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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