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3월부터 새 거리두기..절박한 민생 고려 안할 수 없어"

"강제조치 최소화..자율 확대·책임 높이는 방안, 우리 국민 믿는다"
"역대급 고용 위기 국면..4차 재난지원금 추경에 일자리 예산 충분히 포함하라"

문재인 대통령. /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정부는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는 3월부터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며 "집합 금지와 영업 제한 등의 일률적인 강제 조치를 최소화하면서 방역 수칙 위반 활동과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방식으로 바꾸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1관 3층 영상회의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생업에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이길 바라는 절박한 호소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국민들께서 설 연휴 특별 방역 조치에 적극 협력해 주신 것을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두 달 이상 이어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하향 조정했다"라며 "방역 상황이 우리 방역 시스템과 의료 시스템의 통제 범위 안에 있다는 판단하에서 방역과 일상의 조화, 방역과 민생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고심 끝에 내린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절박한 민생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며 "두 달 넘게 계속된 방역 강화 조치로 국민들의 피로감이 누적됐고, 장시간의 영업 금지나 제한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생계가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고 이와 같은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고 해도 코로나와의 전쟁은 장기전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며 "이미 1년 넘게 지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상당기간 동안 코로나와 공존해야 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일부 계층에게 계속해서 경제적 부담을 지울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지속 가능한 방역을 위해서도 방역과 민생이 함께 가는 것 필요하다"라며 "이제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방역에서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으로 전환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율성을 확대하여 생업의 길을 넓히는 대신, 책임성을 더욱 높이자는 것"이라며 "방역 수칙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한층 강화된 조치를 취함으로써 방역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율과 책임을 중시하는 방역은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다.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 의식이 성패의 열쇠"라며 "저는 우리 국민들을 믿는다.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에 백신과 치료제가 더해진다면 일상의 회복과 경제 회복의 시간을 더욱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 /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아울러 문 대통령은 "예측했던 대로 외환위기 이후 가장 심각한 고용 위기상황임이 고용 통계로도 확인됐다"라며 "특히 고용 양극화가 더욱 심화됐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서비스업 중심으로 90만 개 가까운 일자리가 사라졌고, 임시 일용직이 취업자 감소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여성들과 청년들의 고용 악화도 지속되고 있다"라며 "경제 성장률이 2분기 연속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고용 회복에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정부는 고용 상황의 어려움을 엄중히 인식하고, 일자리 예산을 조기 집행하고, 고용 안전망을 튼튼히 하는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총력으로 대응하겠다"라며 "역대급 고용 위기 국면에서 계획하고 예정했던 고용 대책을 넘어서는 추가 대책을 비상한 각오로 강구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논의될 4차 재난지원금 추경(추가경정예산안)에도 고용 위기 상황을 타개할 일자리 예산을 충분히 포함해 주길 바란다"라며 "청년들과 여성들의 고용 상황을 개선할 특단의 고용 대책도 신속하게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민간 부분이 어려울 때 정부가 마중물이 되어 일자리 유지나 창출에 나설 수밖에 없다"라면서도 "하지만 온전한 고용 회복은 민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민간 기업이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경제 활력을 높이는 데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경제 회복의 중점을 특별히 고용 회복에 두고 모든 부처가 전력을 다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주문했다.

silverpap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