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불신 낮출까..예탁원, 대차거래확인시스템 3월 가동

공매도 절반 차지하는 외국인은 내년에 별도 시스템 구축
기존 메신저-엑셀 거래도 5년간 '원본 보관' 서비스 제공

(한국예탁결제원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 = 오는 5월3일 대형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공매도에 대한 시장의 불신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불법인 무차입 공매도 등을 방지하기 위해 3월부터 대차거래계약을 확인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이 가동된다.

한국예탁결제원은 15일 대차거래 투명성 제고 및 공매도 제도 개선 지원을 위한 '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을 오는 3월8일부터 개통한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기관이 공매도를 할 때 필요한 주식을 '대차'(빌리는)하는 과정에서 e메일이나 메신저, 엑셀 등 소위 '수기'로 계약을 진행하던 것이 관행이었다. 이를 개선해 앞으로는 예탁원의 전산시스템을 통해 대차거래를 진행하도록 한 것이다.

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은 주식 대여자와 차입자가 확정시스템에 들어와 계약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참가자가 대차거래계약 내역을 입력해 확정하면 해당 시각을 기준으로 '원계약일시'가 자동으로 생성, 저장된다. 공매도는 이 시점 이후로 주문이 가능하게 된다. 해당 시간보다 먼저 공매도를 진행하면 '무차입거래'가 돼 처벌을 면치 못하게 된다.

물론 종전 기관들이 사용하던 e메일이나 메신저, 엑셀 등을 통한 거래방식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전자시스템을 통해 대차거래계약을 할 지, 기존 방법을 고수할지는 기관이 선택하는 몫이다. 후자를 선택할 경우엔 개정 자본시장법에 따라 '변경 불가능한 대차거래 계약 원본'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예탁원은 원본 보관서비스도 이번에 실시한다.

그동안 증권사 등 기관들은 공매도를 위한 대차거래를 진행할 때 메신저 등을 이용해 일종의 '약식 계약'을 진행하고 2일 이내 '사후 정산'을 하는 방식을 취해왔다.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분초를 다투는 신속함이 요구되는데 일일이 대차거래를 위한 계약을 하기 보다 메신저 등을 통해 대차 의향 등을 묻고 승낙을 받아 공매도를 진행하는 방식이 주를 이뤘던 것이다.

하지만 이는 현행법상 불법인 '무차입 공매도'를 걸러내기 어렵다는 점에서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지난해부터 증시에 급속도로 유입된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 관련 정보와 거래접근성, 수수료율 등에서 기관과 현저한 차이가 나고 공매도로 인한 주가 하락이 지속된다며 공매도에 강한 불신을 보였다. 일부 대형 증권사들의 무차입 공매도 적발사례가 심심치않게 이어지고 있는 것도 시장의 신뢰 하락에 일조했다.

이진일 예탁원 증권결제본부 증권대차부장은 "(전산거래를 통해)대차거래계약 확정일시의 사후 조작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대차 및 공매도 거래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매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외국인은 이 시스템에 아직 포함되지 않는다.

이 부장은 "외국인 참가자의 경우 국제은행거래코드인 'SWIFT' 기반의 개발 참여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면서 "이후 관련 인프라 구축, 대응개발 및 테스트 등을 진행해 올해 안에 외국인 대차거래 시스템도 오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투명한 공매도를 위한 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 운영구조(예탁결제원 제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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