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출범도 안했는데 중범청.."권력수사 힘빼려 사정기관만 늘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언급하자 여권에서 이를 신설하는 법안을 상반기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겠다는 의도인데, 법조계에서는 수사권을 가진 기관이 잇따라 신설되는데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검찰 견제에만 치우쳐 중요한 인권을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15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라디오에서 "검찰이 실질적으로 1차적 수사를 못하도록 만드는 법안을 준비 중에 있다"며 "몇 가지 쟁점을 해결한 다음에 최대한 2월내에 발의할 생각이고 (국회) 통과는 6월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범죄는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산업, 대형참사로 제한돼있는데, 중대범죄수사청이 이 수사들을 넘겨받고 검찰은 공소유지만 전담한다는 것이 법안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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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前장관이 불지핀 검찰 수사권 폐지...왜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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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 이슈는 그동안 고위공직자 수사처 출범으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었다. 최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법안을 발의하자 조 전 장관이 페이스북에 "공수처·검찰청·중대범죄수사청·경찰청 분립 체제가 수립되길 기원한다"고 말하며 이슈로 떠오른 모양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당장 공수처도 자리를 잡지 못했는데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논의하는 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검찰 고위 간부 출신의 한 변호사는 "공수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살피지도 않고 비슷한 청을 하나 더 만들겠다는 것은 무리한 생각"이라며 "범죄에 대한 예방이나 이런게 아니라 오로지 검찰 힘빼기에만 목적이 있는 것 같다"고 했다.

또 다른 변호사도 "공수처에 중대범죄수사청까지 만든다는 얘기에 제도를 가지고 장난친다는 생각마저 든다"며 "이럴거면 공수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통합시키는게 낫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원전비리' 수사로 청와대를 겨냥했기 때문에 이같은 이슈가 다시 떠오른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한다. 법조계 관계자는 "청와대가 검찰 수사에 부정적 입장을 피력하자 중대범죄수사청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며 "원전비리 수사가 근간에 있다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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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견제에만 방점…인권은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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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원로들은 수사기관의 난립으로 인권침해를 우려한다. 과거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 문제는 모두 잊어버리고 여권이 모두 검찰 견제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게 아니냐는 것이다.

전직 검찰총장 A 변호사는 머니투데이와 한 전화통화에서 "검찰의 핵심 역할이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을 통제하는 것"이라며 "검찰의 통제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수사기관은 계속 생겨나는데, 이를 통제할 수 있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A 변호사는 공수처, 중대범죄수사청, 국가수사본부 등 신설된 수사기관 모두 검찰 견제를 이유로 탄생했다며, 수사기관의 인권침해 통제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검찰의 권한 남용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경찰 수사를 통제한 순기능도 있었다"고 했다.

다른 한 원로 변호사는 "황운하, 최강욱, 조 전 장관 등 중대범죄수사청 도입에 열을 올리는 사람들은 모두 재판을 받고 있는 인물들"이라며 "목적 자체가 인권이나 이런게 아니라 검찰 없애기에만 맞춰져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수사기관의 인권침해는 지금도 종종 일어나는 일인데, 수사기관이 다양화되면 통제가 어려워지고 문제는 더 자주 발생할 것"이라며 "검찰 견제에만 방점을 둘게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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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성 기자 lts320@mt.co.kr,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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