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출금' 수사팀, 수원지검장 조사..다음은 이성윤?

검찰, 문홍성 수원지검장 참고인 조사
2019년 안양지청 수사 외압 의혹 관련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수사 무마 주장
과장·선임연구관 조사..남은건 이성윤
이성윤 관여 드러날 경우 리더십 타격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해 10월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1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위법 출국금지 사건 관련 외압 의혹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수사팀이 문홍성 수원지검장을 조사한데 이어 외압 의혹의 책임자로 지목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직접 조사할지 주목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위법 의혹 사건과 관련해 지난주 문 지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수원지검 수사팀이 직속상관인 문 지검장을 조사한 셈이다. 다만 문 지검장은 이해충돌 우려가 있어 공익신고 관련 수사에 관여하지 않기로 한 상태다.

공익신고로 시작된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관련 검찰 수사는 크게 두 분야로 나뉜다. 첫째는 지난 2019년 3월 법무부가 김 전 차관의 출국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위조서류가 사용되는 등 절차적인 하자가 있었다는 의혹이며, 둘째는 과거 검찰이 이같은 정황을 인지했지만 외압으로 수사가 중단됐다는 의혹이다.

최근 검찰은 외압으로 과거 수사가 중단됐다는 두번째 의혹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이다.

공익신고자는 지난 2019년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법무부 고위관계자 등의 위법 정황을 포착했으나, 대검 반부패·강력부와 법무부 검찰국 등 여러 경로를 통해 관련 수사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안양지청은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정보가 사전 유출됐다는 수사의뢰 사건을 수사하던 중 위법 정황을 발견해 상부에 보고했다고 한다.

신고자는 당시 수사 무마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있던 이성윤 지검장의 책임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보고있다. 이에 따라 공익신고서에 이 지검장을 피신고인으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지난달 26일 대검 반부패·강력부를 압수수색하며 외압 의혹 규명에 본격 착수했다.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의혹 관련 수원지검이 법무부 출입국본부와 대검찰청 정책기획과 등을 압수수색한 지난달 21일 서울 대검찰청이 조용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앞서 김 전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 과정에서 허위 사건번호를 기재한 문서가 사용됐다는 의혹과 관련 공익신고서가 접수됐다. 2021.01.21. kkssmm99@newsis.com

이어서는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 소속 간부들을 직접 만나 진상을 확인했다. 이번에 조사한 문 지검장은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이었다. 반부패·강력부 수사지휘과장이었던 김형근 현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역시 최근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문 지검장과 김 차장검사를 상대로 당시 안양지청 수사를 무마하는 취지의 지시를 한 적이 있는지, 부서 책임자인 이 지검장의 관련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했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반부패·강력부 보고 체계는 김 차장검사에서 문 지검장을 거쳐 이 지검장으로 가는 구조였다고 한다. 만약 검찰이 이 지검장이 관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면, 이 지검장을 상대로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지검장은 최근 법무부 장관 교체에도 불구하고 중앙지검장으로 유임돼 건재함을 과시했다. 하지만 외압 의혹에 책임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리더십에 큰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조만간 활동을 시작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공수처법에 따라 검사 비위 의혹 사건은 기본적으로 공수처에서 수사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이 지검장이 이번 검찰 수사를 통해 면죄부를 얻을 가능성도 있다. 특히 공수처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기 전 무혐의 처분을 받아낸다면, 큰 부담을 덜어내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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