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일자리 위기 역대급.. 3월부터 거리두기 최소화"

"예산 조기 집행해 총력 대응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예측했던 대로 외환위기 이후 가장 심각한 고용 위기상황임이 고용 통계로도 확인됐다”면서 일자리 예산 조기 집행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 같이 말하고 “서비스업 중심으로 90만 개 가까운 일자리가 사라졌고, 임시 일용직이 취업자 감소의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성들과 청년들의 고용 악화도 지속되고 있다”며 “경제 성장률이 2분기 연속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고용 회복에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말 서울의 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모습.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고용 상황의 어려움을 엄중히 인식하고, 일자리 예산을 조기 집행하고, 고용 안전망을 튼튼히 하는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총력으로 대응하겠다”면서 “역대급 고용 위기 국면에서 계획하고 예정했던 고용 대책을 넘어서는 추가 대책을 비상한 각오로 강구하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 논의될 4차 재난 지원금 추경에도 고용 위기 상황을 타계할 일자리 예산을 충분히 포함시켜 주길 바란다”며 “청년들과 여성들의 고용 상황을 개선할 특단의 고용 대책도 신속하게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간 부분이 어려울 때 정부가 마중물이 되어 일자리 유지나 창출에 나설 수 밖에 없다”면서 “하지만, 온전한 고용 회복은 민간에서 이뤄져야 한다. 정부는 민간 기업이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경제 활력을 높이는데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10일(현지시간)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한 여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있다. 캄보디아는 중국이 기증한 60만 회분의 시노팜 백신으로 이날 코로나19 예방 접종을 개시했다. /연합뉴스

코로나 백신 접종 계획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는 3월부터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라며 “집합 금지와 영업 제한 등의 일률적인 강제 조치를 최소화하면서 방역 수칙 위반 활동과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방식으로 바꾸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고 해도 코로나와의 전쟁은 장기전으로 갈 수 밖에 없다”며 “이미 1년 넘게 지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상당기간 동안 코로나와 공존해야 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일부 계층에게 계속해서 경제적 부담을 지을 수는 없다”고 했다. 지속 가능한 방역을 위해서도 방역과 민생이 함께 가는 것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방역에서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으로 전환하고자 한다”며 “자율성을 확대하여 생업의 길을 넓히는 대신, 책임성을 더욱 높이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방역 수칙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보다 강화된 조치를 취함으로써 방역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코로나19 예방접종 2~3월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아스트라제네카(AZ) 코로나 백신의 국내 최우선 접종대상을 ’65세 미만' 요양병원· 요양시설 입원·입소자 및 종사자로 한다는 내용이다.

추진단은 우선 요양병원‧요양시설 등 고령층 집단 시설의 65세 미만 입원‧입소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예방접종을 시작하기로 했다. 65세 이상 연령층에 대해서는 백신의 유효성에 대한 추가 임상정보를 확인한 후,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접종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추진단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추가 임상정보가 확인될 것으로 보이는 시기로는 3월말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