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아이템' 규제 추진에..넥슨 등 게임사들 "영업 비밀" 반발

최근 '확률형 아이템' 논란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회가 관련 규제를 법제화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게임법 전부 개정안은 오는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전체회의에 상정됩니다. 이틀 뒤인 19일 문화예술 소위에서 심사가 이뤄집니다.

이번 게임법 전부개정안은 한국 게임 정책의 틀을 완전히 새로 짜는 작업으로, 현행 게임법은 2006년에 '바다이야기'로 대표되는 사행성 아케이드(오락실) 게임을 규제하기 위해 만든 도구나 다름없었습니다.

전부 개정안의 주요 쟁점은 확률형 아이템입니다. 엔씨소프트의 '리니지'와 넥슨의 '마비노기' 등에 등장하는 확률형 아이템은 과소비를 유발하고 사행심을 조장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확률형 아이템의 첫 법적 정의가 담겼습니다. '직·간접적으로 게임 이용자가 유상으로 구매하는 게임 아이템 중 구체적 종류, 효과 및 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확률형 아이템으로 규정했습니다.

첫 법적 정의와 함께 게임사가 아이템 뽑기 확률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최근 발의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관련 협회 차원의 의견서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실에 전달했습니다.

협회는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해 "상당한 비용을 투자해 연구하며 사업자들이 비밀로 관리하는 대표적 영업 비밀"이라며, 게임법 개정안 입법 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게임산업협회는 한국 게임업계의 목소리를 대표해 내는 단체로 넥슨과 엔씨소프트, 넷마블 등이 부회장사로 있습니다.

돈 세는 남자의 기업분석 '카운트머니' [네이버TV]

경제를 실험한다~ '머니랩' [네이버TV]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 I&M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