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인사위 추천 'D-1'..예정대로 4월 수사 가능할까

공수처 검사 임용 등 수사체계 구성 잰걸음 냈지만
야당 기한 하루 앞둔 15일까지 인사위원 추천 안해
김진욱 '독촉'에 인사위 구성되도 운영 난항 가능성
당초 4월께 본격 수사 돌입 계획에도 차질 빚을듯

[이데일리 남궁민관 하상렬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체계를 갖추기 위한 작업에 잰걸음을 내고 있지만, 야당 국민의힘의 협조가 풀어야 할 난제로 떠올랐다. 본격적인 수사를 위해서는 검사 임용의 필수 관문인 인사위원회 구성이 선행되야 하지만 당장 야당이 기한 내 인사위원을 추천할지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태. 공수처와 야당 간 불편한 기류가 이어진다면 4월께로 예상됐던 공수처 본격 가동 시점 역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인사위원회 구성을 위해 지난 2일 국회를 찾아 여·야당에 각각 인사위원 2명을 오는 16일까지 추천해달라는 요청서를 전달했지만 이날 현재까지 야당의 답변은 오지 않았다.

김 처장은 초조함을 감추지 않았다. 처장은 “구정 연휴가 끼어서 다시 한번 기한을 정해서 (야당에) 독촉을 하겠다”며 “기한을 많이는 못 드리고, 어떻게 할지 내부적으로 상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1호 사건 등 공수처가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하기 위해서는 수사체계 구성이 우선돼야 하지만, 당장 검사 임용에 필수 절차를 맡은 인사위원회 구성부터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셈이다. 김 처장 역시 이날 공수처 1호 사건과 관련 “수사팀이 어쨌든 꾸려져야 어떤 사건을 할지 결정할 수 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공수처는 수사1·2·3부 및 공소부 등을 맡을 부장검사(4명)와 평검사(19명) 총 23명의 검사를 임용하며, 앞선 공개모집에서는 총 233명의 지원자가 몰려 10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공수처는 우선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진행해 지원자를 추린 후, 인사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선발인원의 2배수인 46명 이내 인원을 대통령에 추천한다.

일단 공수처는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위한 서류·면접 위원 구성에 나섰지만, 인사위원회 구성은 교섭단체인 야당의 협조없이는 불가하다. 인사위원회는 김 처장과 여운국 차장,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김 처장이 위촉한 사람 1명을 비롯해 여·야가 추천한 각 2명씩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지난 10일 나기주 법무법인 지유 대표변호사와 오영중 법무법인 세광 변호사를 인사위원으로 추천한 상태다.

야당으로부터 인사위원 추천을 받아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더라도, 야당의 비협조가 이어질 경우 원활한 운영은 불투명하다.

이미 김 처장 후보자 시절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깐깐한 운영’을 예고한 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김 처장에 ‘인사위원회 의결을 다수결이 아닌 만장일치로 운영해야한다’며, 검사 추천 면면 야당의 반대 의견을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의 질의를 쏟아냈다. 이에 김 처장은 “확답을 할 수가 없다”면서도 “끝까지 설득하겠다”고 답했다.

남궁민관 (kunggija@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