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새 대북정책, 제재냐 관여냐..그것이 문제로다-① [한반도 갬빗]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조 바이든 미국 신행정부가 대대적인 대북정책 검토에 들어갔다. 추가 제재에서부터 적극적인 관여정책 모두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까지 미국 정부가 택한 대북정책들의 장·단점을 차근차근 따져보자.

이번 기사는 총 4개의 꼭지로 나눠 준비했다. 트럼프부터 클린턴 행정부까지의 대북정책을 분석하고자 한다. 아울러 바이든 행정부가 고려할 요인들과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하기 위해 고려해야 하는 지점들을 따져본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트럼프식 즉흥외교의 성과와 기회

바이든 행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그대로 택할 가능성은 ‘0’에 가깝다. 하지만 정책의 성과까지 버리진 않을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북강경이든 관여든 상관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강력한 대외 메시지를 알릴 수 있으면 어떤 선택이든 할 수 있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엔 늘 ‘즉흥외교’라는 표현이 따라다녔다.

결과적으로 트럼프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었다. ‘유아독존’ 성향의 즉흥외교는 판을 본인에게 유리하게 끌고 갔다. 일단 북한을 자기 입맛대로 길들이는 데에 유용했다. ‘1차 북미 싱가포르 정상회담 취소 소동’ 때를 생각해보자.

↑ 어느 약 광고의 일부분이지만, 미국 정치외교 커뮤니티에서는 이따금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접근을 빗대는 움짤(움직이는 짤·meme)로 공유됐다.

존 볼턴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북한이 원하지 않는 방식의 비핵화 모델을 언론에 언급하자 북한의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과 최선희 외무성 부상은 강도 높은 비난성명을 발표하고 북미 정상회담을 재고려할 수 있다고 협박했다. 트럼프는 바로 “그럼 취소하지, 뭐.”로 응했다. 김계관 제1부상은 트럼프의 취소 발표 바로 다음날 “아무 때나 어떤 방식으로든 마주 앉아 문제를 풀어나갈 용의가 있다”는 담화문을 발표했다. 북한이 얼마나 당황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북한의 도발에는 도발, 관여에는 관여로 응한 트럼프는 본인이 원한 ‘역사적 장면’을 연출할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평소 쓸데없다고 생각했던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할 명분까지 확보했다. 이후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담대한 제재완화를 기대했지만, 그런 건 없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남북 경제협력도 허용하지 않았다. ‘최대한의 압박과 관여’를 내건 트럼프 행정부의 즉흥외교는 아이러니하게도 시간에 쫓긴다는 북한의 무력도발을 꽁꽁 묶어버렸다. 모두 트럼프 대통령이 원한 결과다.

한미일 결속력도, 북한과 국제사회의 대미 신뢰도 약해졌다

트럼프는 본인이 원한 결과를 얻었다. 그러나 그것이 패권국가로서 ‘미국’이 원한 결과라고 말할 수 있을까. 트럼프의 즉흥외교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다.

우선 기존 동맹국가와의 결속력을 약화시켰다. 북미 대화과정에서 동북아 역내 미국의 주요 동맹국인 일본은 철저히 배제됐다. 한미 동맹의 결속력도 약해졌다. 트럼프의 독단적인 한미 연합군사훈련 유예는 절차상 큰 외교 결례에 해당했다. 당사국과의 협의없이 제3자(북한)와의 관계개선을 이유로 핵심 동맹정책을 번복한 것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기껏 미국이 주도했던 핵확산방지조약(NPT)체제를 붕괴 직전까지 몰고 갈 리스크를 키웠다. 미국이 그동안 북한과의 정상회담에 응하지 않은 이유는 북한이 NPT체제를 악용해 핵개발을 했기 때문이다. 미국의 정통 외교가는 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이 이러한 과거를 묵인하고 북한을 ‘정상체제’로 인정하는 행위라고 바라봤다.

결과적으로 트럼프의 유아독존 즉흥외교는 동북아 역내에서 패권국가로서 미국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위협을 초래했다. 동맹 결속력은 약화하고 NPT체제도 흔들리면서 미국의 리더십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동맹과의 결속력 강조한 바이든 행정부, ‘최대한의 압박과 관여’에 대한 평가는?

트럼프가 보여준 즉흥외교의 ‘강점’은 미국의 정통 외교가와 정치권에서 바라보는 미국의 국익에 부합했다고 보기 어렵다.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 재검토와 함께 ‘동맹과의 협력’을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는 이유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런데 그러면 ‘최대한의 압박과 관여’책은 어떨까? 어쨌든 트럼프는 북한과의 과감한 치킨게임과 관여책으로 원하는 것을 얻었다. 그렇다면 바이든 정부도 트럼프 정부처럼 압박과 관여 카드를 이해관계에 따라 적극 활용하면 되는 것 아닐까.

실제 이런 논의가 없는 건 아니다. 미국의 워싱턴 싱크탱크에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전향적인’ 대북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압박이든 관여든 모두 ‘대담해야 한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예컨대 클린턴 행정부 당시 북핵협상을 주도한 페리 국방장관을 보좌했던 에반스 리비어 동아태 부차관보는 북한의 핵보유가 되레 정권을 위협하는 무기가 되도록 경제제재를 넘어선 외교·인권 차원에서의 대대적인 제재에 나서자고 주장한다. 반면 오바마 행정부 당시 국방장관 보좌관을 지낸 프랭크 엄 미국 평화연구소(USIP) 연구위원은 북한의 핵무력이 고도화한 만큼 미국도 한국내 전력무기 감축 및 전력 완화라는 선제적인 관여정책을 취해야 한다고 한다.

munja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