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교육부 "세종대(대양학원)서 재산 부당관리".. 유명환 전 장관 임원 취소 통보

교육부가 대양학원(세종대) 이사로 재직중인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에 대해 학교 재산을 부당관리하고, 수익용 기본재산을 저가에 임대한 책임을 물어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지난해 감사 당시 유 전 장관이 9000만여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유용한 부분은 본인이 전액을 다 갚은 점을 고려해 취소 처분 사유에서 제외했다.

15일 세계일보의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지난 9일 대양학원 측에 유 전 장관에 대한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을 통보했다. 이는 지난 2019년 5월 20일부터 31일까지 교육부가 대양학원 및 세종대를 상대로 진행해 지난해 6월 발표한 종합감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다.

2013년 대양학원 이사장에 선임돼 올해로 8년째 이사직을 유지하고 있는 유 전 장관은 내달 24일 임기가 만료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유 전 장관은 이사로 재직하면서 재산을 부당 관리해 임원으로서 직무를 태만히 한 점이 지적됐다. 유 전 장관이 이사장 및 이사로 재직할 당시 대양학원 이사회가 2013년 12월 교육부 회계감사에서 ‘수익용기본재산 관리 부적정’건으로 경고 및 통보 처분을 받고도 2014~2018년 회계연도까지 수익률이 최저 법정 수익에도 미치지 못하게 관리하는 등 수익용 기본재산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것이다.

또 2018년 결산기준 수익용 기본재산 3297억여원의 절반 정도를 유가증권에 투자하고도 투자회사의 배당가능이익 등을 파악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특정인에게 주주권 행사 전권을 위임해 사후보고를 받지 않은 부분에도 유 전 장관의 책임이 있다고 교육부는 전했다.

교육부는 아울러 2017년 4월 대양학원이 소유한 서울 중구 충무로 소재 세종호텔 등 수익용 기본재산 3개 필지를 특수 관계인에게 빌려주면서 저가에 임대료 계약을 체결한 것도 유 전 장관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계약으로 대양학원은 임대료 2억6000여만원을 덜 지급받았다고 교육부는 봤다.

다만 유 전 장관이 경조사비, 식대 등의 명목으로 9000만여원을 개인적으로 쓴 것은 이번 임원취임승인 취소 사유에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해 6월 세종대 종합감사 발표 이후 유 전 장관 측이 “횡령 등의 의도가 없었는데 감사에서 지적돼 억울한 부분이 있다”며 문제된 금액 모두를 다 갚은 점이 고려됐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외교관 출신인 유 전 장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외교통상부 장관에 임명됐으나 2010년 딸 특혜 채용 문제로 사퇴했다. 특히 장관직에서 물러난 뒤 2011년부터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를 다루는 재판에서 ‘전범기업’인 미쓰비시를 대리한 법률회사 김앤장에서 고문으로 활동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대해 세종대 측은 충무로 소재 필지 저가 임대와 관련해 검찰이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내린 점을 들어 교육부 처분이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세종대 측은 “임원직무 태만과 저가 임대 부분과 관련해 전혀 그런 사실관계가 없다”며 “교육부는 또 1657억원을 유가증권에 투자했다는 전제 아래 수익률이 미흡하다는 취지의 지적을 했지만 1657억원은 1978년 이래 123억원을 투자한 회사들의 그동안 축적된 투자성과로 수익률로 환산하면 연 11%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세종대 측은 또 “세종호텔 수익이 줄어든 것은 사드사태 등으로 세종호텔을 포함한 국내 대부분 호텔이 적자로 어려운 상황이 영향을 끼쳤을 뿐이다”고 덧붙였다.

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