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세지는 美 한미일 공조 압박..전문가가 본 한일관계 해법은

정상급 톱-다운 방식 중요..美 3국 정상회의 중재압박 가능성
'한일 모두 정권말기, 톱 다운 쉽지않아'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취임 기자단 상견례를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박재우 기자 = 조 바이든 행정부의 '한미일 공조'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외교부 '정의용'호가 출범함에 따라 앞으로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국인 한국·일본과의 '3각 공조'를 중국 견제를 위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주요 전략 가운데 하나로 꼽고 있는 만큼 우리 정부도 그에 화답하는 모양새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지난 4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첫 정상통화에서 '한미일 협력'에 대해 논의했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12일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의 첫 통화에서 이를 강조했다.

특히 블링컨 장관이 오는 3월 중·하순에 걸쳐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순방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를 계기로 '한미일 공조'에 대한 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미국이 오는 6월 영국에서 열리는 주요7개국(G7) 정상회의 계기로 한미일 3국 정상회의를 열어 한일간 중재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 지난 2014년 헤이그에서 열린 핵안보 정상회의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중재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취임후 처음으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만나 한미일 정상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당시 미국측이 한미일 3국 공조 구축을 위해 한일 정상간 만남을 적극 중재했고, 그 결과 3국 정상회의를 할 수 있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도 최근 연이어 한일관계 개선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문 대통령은 지난달 신년 기자회견에서 "과거사는 과거사이고, 한일 간의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나가야 하는 건 그것대로 해나가야 된다"며 관계 개선 의지를 피력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일본 측이 '한국이 파기했다'고 주장하는 2015년 한일위안부합의에 대해 정부 간 공식 합의였다는 점을 인정했다.

여권 내 '지일파' 인사로 꼽히는 강창일 전 의원이 주일본대사로 간 것 또한 관계개선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포석이란 시각이 많다.

그러나 일본 기업·정부를 상대로 한 우리 법원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및 일본군 위안부 피해배상 판결, 그리고 일본 측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강화 등 관련 '보복' 조치 등으로 갈등의 골이 깊어진 한일관계를 개선시키기 위해선 당국자들의 노력 이상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작년 11월 일본을 방문했을 당시 스가 요시히데 총리에게 '새로운 한일공동선언'을 제안한 것 또한 이런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우리 정부는 당초 지난해 말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던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일정상회담을 열어 꽉 막힌 양국관계를 풀고자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속에 회의가 기약 없이 연기되면서 정상 간 '톱다운' 방식의 양국 관계 개선 논의는 일단 보류된 상태다.

사진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2021.1.2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 사이에선 일본 정부가 최근 코로나19 대유행과 도쿄올림픽 취소 위기론 등 내부 문제들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데다, 내년이면 문재인 정부도 임기 마지막 해를 맞는다는 점에서 한일관계 개선 노력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하종문 한신대 일본학과 교수는 뉴스1과 통화에서 "스가 정권은 지금 일본 내 코로나19 확산과 올림픽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내 여론이 갈수록 악화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일관계 개선에 모험을 걸 필요가 없다"며 종전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 대한 '책임 떠넘기기'를 계속할 것으로 예상했다.

일본 정부는 우리 법원의 징용 및 위안부 피해배상 판결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과 상충되는 "국제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우리 정부 책임 하에 문제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 내 보수 우익진영에선 차제에 "한국에 보다 강도 높은 대항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양기호 성공회대 일어일문학과 교수는 "한일 간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청와대가 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 등 관계 부처를 총동원해 조직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양 교수는 "외교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자 하겠지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정부가 공무원들을 움직일 수 있을지에 대해선 회의적"이란 반응을 보였다.

jaewoopark@news1.kr